TV수신료 분리징수 후 징수액 65억 감소…KBS 첫 무급휴직 추진

2024-09-19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징수액과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올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000만원, 2월 578억6000만원, 3월 578억1000만원, 4월 570억1000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000만원, 7월 571억6000만원, 8월 577억6000만원이었다.

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당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KBS와 한전 간 협의가 필요해 실제 본격적인 시행은 최근부터 이뤄졌다.

박민규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작년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KBS는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최근에는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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