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정치보다 무더위·고물가 '걱정'■ 고려아연 회장 정조준한 영풍·MBK "중국 매각 없을 것"■ 與 "특검법 등 상정 본회의 보이콧" 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4대 그룹, 체코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사업 확대 모색■ 한 달 남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혼란 예고…병원 가입률 저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4543899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746912_1408632_m_1.jpeg" /></figure><blockquote>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blockquote>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blockquote>美 빅컷 해석 분분…증권가 “증시 방향성 탐색 장기화”</blockquote>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50bp·1bp=0.01%)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앞으로의 국내 증시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호재라고 분석하면서도 경기침체 현실화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변수가 많아 방향성을 보이기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blockquote>고려아연 “MBK·영풍의 재무건전성 악화 주장, ‘악마의 편집’”</blockquote>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를 전면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려아연은 19일 반박문을 내고 "MBK파트너스는 당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오직 투자금 회수에만 목적인 있는 사모펀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악의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blockquote>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blockquote>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밝혔다.<blockquote>'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여가위 법안소위 통과</blockquote>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blockquote>산은, 이달 말 2차 부산이전 조직개편…노조 '천막 농성’</blockquote>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이 이달 말 2차 부산이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조직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산은 노조는 19일 오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출입구 앞에서 불법 조직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blockquote>일부 지역 비 최대 250mm 전망…“농작물 피해 최소화”</blockquote>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19일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종구 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div>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美 빅컷 해석 분분…증권가 "증시 방향성 탐색 장기화" 등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1901000598200033881.jpg" /></figure>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명절에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중고거래 분쟁 접수는 연간 200건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 연휴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은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으로 집계됐다.동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등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5~10만원 미만 146건(18.3%) △1~5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14%) △100만원 이상 62건(7.8%) △1만원 미만 19건(2.4%)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명절에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명절 중고거래 분쟁접수 연간 200건 이상 지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ab5d2ad1-21c9-427c-827b-ff026ac02d93.jpg" /></figure>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징수액과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올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000만원, 2월 578억6000만원, 3월 578억1000만원, 4월 570억1000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000만원, 7월 571억6000만원, 8월 577억6000만원이었다.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당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게 됐다.이를 위해서는 KBS와 한전 간 협의가 필요해 실제 본격적인 시행은 최근부터 이뤄졌다.박민규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지난달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작년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KBS는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최근에는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div>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징수액과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후 징수액 65억 감소…KBS 첫 무급휴직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281329453_89ee92.jpg" /></figure>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한 달 가량 남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전산화 대상인 7725곳 중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곳은 3774곳(48.9%)뿐이며, 당장 다음 달부터 전산화를 시행하는 곳은 283곳(3.7%)에 그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의 참여율은 높지만, 중소형 병원이 참여를 꺼리는 탓이다.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민원 우려가 저조한 참여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민원이 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전송 과정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국회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 해킹,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의료정보를 다루는 직원 등에 의한 정보의 악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EMR 업체의 태도 또한 소극적이다. 이들은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병원의 환자진료나 검사정보를 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보험개발원은 1200만 원 가량의 개발비와 별도의 확산비,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EMR 업체는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EMR 업체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EMR 업체, 보험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다"며 "복지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의료계가 참여를 적극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된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직접 서류를 떼 제출해야 한다. 전산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전산화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셈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출 의무 서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서류도 과도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 비용까지 모두 보험업계가 부담하는데 오로지 소비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업권별 이견이 뚜렷해 조율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보험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이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달 남은 실손보험 전산화, 과제 산더미…용두사미 우려

<div>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물가 다섯 달째 2.0%대 유지…전기요금 인상론 고조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 상승한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보인 이래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꼽혔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0.1% 오르면서 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을 그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3/2409030831291020.jpg" /></figure>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과 3월(3.1%)에는 각각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4월에는 2.9%로 다시 3%대 밑으로 하락했다. 5~8월에는 각각 2.7%, 2.4%, 2.6%, 2.0%를 기록하면서 다섯 달 연속 2%대에 안착하게 됐다.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36.6%)한 바 있다. 이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동결했다.그 사이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소비자물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큰 전력 사용이 없는 9월 말~10월 초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 가스·상하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물가당국 노심초사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부터 줄예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제기된다.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6.9%, 9.8%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보다 2.3%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5.1%, 공동주택 관리비가 5.1%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04/240804111158753.jpg" /></figure>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는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도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 인상을 단행한다. 부산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올린다.서울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경기 버스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요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순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4년 만이다. 전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0.61% 소폭 올렸다. 에너지서비스 요금도 1.37% 인상됐다.이처럼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lum@newspim.com</div>

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div>"정부, 의료계 참여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안 보여""대통령과 정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 전환해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유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첫 발을 떼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52244570_w.jpg" /></figure>우 의장은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라며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활동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자평만 있었다"라며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정부의 자평에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 하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라며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div>

"정부, 의료계 참여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안 보여" "대통령과 정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의정협의체 추석 전 무산 유감, 정부 언제까지 손 놓을 건가"

<div>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판결문은 길고 어려워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때는 2030년까지 40%의 감축 경로가 잘못됐다는 내용 등이 기각되어 ‘절반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점차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가 또렷해지고 있다. 요약하면 이번 헌재 판결은 당장 빚어질 혼란을 막는 선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의 대응의무 방기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전문가들은 헌재가 기후변화로 초래된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문제, 해안선 변화 등을 ‘생태붕괴 현상으로 인한 위험’으로 정의함으로써 기후위기 위험 상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헌법적 보호 의무를 인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재가 사실상 처음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감축 목표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감축 목표가 나왔을 때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관련,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도 주목받는다. 감축 계획의 근거인 탄소예산은 1.5도 제한선까지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으로, 지구 전체 탄소예산에서 각국의 인구비례, 누적배출량 등을 계산해 국가별 탄소예산을 내고 이에 따라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정부의 2030년까지 40%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는 사실도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준연도인 2018년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실제 감축량은 29%, 많이 잡아도 36%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계산방식의 위법성은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5명에 그쳐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1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현재 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위헌으로 판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실을 고려해 늘 소극적 입장인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국민여론 등을 근거로 향후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이는 국회에서 두루뭉술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률유보(법률에 구체적 수치를 적시함)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4·10 총선은 상당수 기후유권자가 등장한 기후총선이었으며 기후정치인들은 기후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기후문제를 전담할 국회 상설위원회를 만든다는 데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국회 개원마저 늦어진 마당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2200여건의 기후소송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기념비적 판결이다. 판결 직후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3만명이 참여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환경운동가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집회가 되었다. 기후는 시민사회의 저력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망을 잃은 정치권에는 기후국회라는 기회가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8/l_2024091901000450400046731.webp" /></figure></div>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국회라는 새로운 기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WYRTN_2.jpg" /></figure>지난달 초 주문 처리 한도 초과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에 차질을 빚게 한 현지 대체거래소(ATS)가 최근 증권사들과 만나 “개선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ATS는 다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힌드먼 미국 ATS 블루오션 최고경영자(CEO)는 추석 연휴 직전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삼성·키움증권(039490) 등 미국 주식 거래량 상위 7개 증권사와 만나 지난달 빚어진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힌드먼 CEO는 이 자리에서 거래 차질에 대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는 “앞으로 검토해 답변해 주겠다”고만 반응했다. 그 외 피해 투자자나 증권사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블루오션은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던 지난달 5일 2시 45분 부로 미래에셋·삼성·키움증권 등 19개 국내 제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 체결분을 일괄 취소한 바 있다. 주문량 폭증으로 인한 처리 한도 초과로 장애가 발생해 거래 체결 시스템이 정지됐다는 이유였다. 블루오션은 7일 29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만 거래를 재개했다.109건의 피해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에 실패한 금액을 6300억 원(약 9만 개 계좌)으로 집계하고 각 증권사에 자율 보상을 제안했다. 다만 증권사 대다수는 자율 조정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금감원에 전달했다. </div>

지난달 초 주문 처리 한도 초과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에 차질을 빚게 한 현지 대체거래소(ATS)가 최근 증권사들과 만나 “개선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ATS는 다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거래 차질' 美ATS CEO 방한…피해 보상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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