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로지원 예산 797억…올해보다 222억 줄어
중기부-위메프 운영 '소담스퀘어 역삼점'은 운영 종료
중기부 "사업 효율화 차원 감액…소상공인 지원 지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진출을 위한 판로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 7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1019억원보다 22% 줄어든 규모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골자다. 통신판매업 등록 방법,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절차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교육하고 상담 등을 지원해 준다.
지난 2020년 529억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2021년 762억원, 2022년에는 112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작년 94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다시 1019억원으로 증액됐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살림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도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지원 정책도 축소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빚어지기 전 삭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여파로 중기부와 위메프가 함께 진행하던 중소기업유통센터인 '소담스퀘어'는 위기를 맞았다.
소담스퀘어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커머스 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위메프가 운영하던 소담스퀘어 역삼점은 지난 8월 문을 닫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담스퀘어 역삼점에 집행된 국비는 3억9400만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중 하나로, 역삼 지점은 운영을 중단해 현재 전국에 8개 운영 중"이라며 "보조금 정산과 부당하게 더 많이 가져간 부분이 있는지 등 정산과 소명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