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 상승률 떨어져도 수준 자체 높아 국민 고통”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2%)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국민이 소비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한은)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 질의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3개월 가량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가계대출 건전성 조치를 은행권과 협조해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더 길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3개월 정도로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정책기조가 실제로 가계와 국민의 소득을 낮췄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줄어든 실질임금 이전에 과거 정부의 개입으로 실질임금이 부풀려졌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우리 실질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가계나 중소기업이 경기를 유지한 것이 과연 우리의 잠재적 성장 수준보다 높았던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은 물가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재정이나 지원으로 유지돼 왔던 구조조정이 연기된 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이나 (현재)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중국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있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