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늦었다’ 지적에 이창용 “집값·가계부채 고려한 결정”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 연기로 대출 폭증세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이 중요했다”며 “결론적으로 7∼8월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 “F4(거시경제금융수장모임)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립금리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다”면서 “현재 실질금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BOK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1분기 중립금리 추정치로 -0.2~1.3%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물가 목표인 2%를 더해 명목 중립금리는 1.8~3.3%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