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4/20241014000066_070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금통위와 관련해 챗GPT를 써본 결과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많은 보수에 비해 작다며 챗GPT로 대체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정 의원은 "11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챗GPT에 물었더니 동결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환율, 재정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금통위원 연간 보수액이 35억원인데 챗GPT 비용은 1년에 3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금통위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75355_1416492_m_1.jpe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14일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 연기로 대출 폭증세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이 중요했다”며 “결론적으로 7∼8월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 “F4(거시경제금융수장모임)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또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립금리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다”면서 “현재 실질금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5월 'BOK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1분기 중립금리 추정치로 -0.2~1.3%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물가 목표인 2%를 더해 명목 중립금리는 1.8~3.3%가 된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금리 인하 늦었다’ 지적에 이창용 “집값·가계부채 고려한 결정”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86449_1416588_m_1.pn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가 중요하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명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현재 실명 공개를 안 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 상황이 자주 바뀌는데 실명이 공개될 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명으로 정책에 투표했을 때 3개월 후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실명에 매달려서 (정책 결정을) 못 바꾸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 금통위) 의사록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공개하고 있는데,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는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 등을 위해 대학 '지역별 비례전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대학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해 “대학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고 3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겠나”라며 “(학과별 모집은) 교수들이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 방안 고민하겠다” [2024 국감]

<div>#1. “출마 생각 있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전혀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정치적 고려 없이 민감한 정책 제안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천 의원)#2.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비례 선발제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세계 어디도 한 지역에서만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 왜 우리만 성적순으로 뽑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 총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4/rcv.YNA.20241014.PYH2024101404990001300_P1.webp"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장에 오간 의원들의 질문과 이 총재의 답변이다. 한은이 최근이 발간한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보고서가 화제가 되면서 의원들이 질문이 이어지자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잇따르자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한은 국감에서 교육 정책 논의하는 게 좋은 말로 의미있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시작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오죽했으면 한은이 부동산과 교육 문제도 걱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구조적 역할도 같이 봐야 한다. 한은 보고서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입 보고서를 질문했다. 그는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의 ‘비례선발제’에 관한 부정적 답변을 띄우고 이 총재에게 견해를 물었다. 세 개의 대학들은 “시기상조”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이 총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그는 지역별 선발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전세계도 지방에서 골고루 학생들을 뽑는데 우리만 왜 성적순으로 뽑는가”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집단위를 (과별로 뽑는 것을) 터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들이 모집단위를 개별 과 단위로 선발해서 지역별 비례 선발을 못한다고 주장하자 아예 과 단위를 뛰어넘어 큰 틀에서 선발하면 지역별 선발이 가능하다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입시 관련해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활성화, 지역 본사제 추진, 행정수도 완성까지 제안하기도 했다.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연이어 입시 보고서 질문이 이어지자 “한은 국감에서 교육 정책 논의하는 게 참 좋은 말로 의미있다 생각한다”고 말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아예 “출마 생각있느냐”고도 물었다. 한은이 최근 ‘지역별 비례 선발제’ 보고서 이외에도 ‘돌봄 인력’ ‘농산물 수입’ 등의 사회 구조개혁 보고서를 잇따라 내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다른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나오자 이를 확인한 것이다.이 총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정치 생각이 있으면 서울대 지역별 보고서 이야기 하지 않을텐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민감한 정책 제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송언석 위원장이 기재위 국감이 교육위 국감으로 탈바꿈 걱정하실 수 있어서 짧게만 하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강화를 주장했다.</div>

“출마 생각 있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혀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치적 고려 없이 민감한 정책 제안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천 의원)

교육부 국감된 한은 국감…이창용에게 “출마 생각있느냐”는 질문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03/20240603000180_0700.jpg" /></figure>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 한도의 업권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보와 관련해서는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5일 부산시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일종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사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도를 차별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제기준에 맞춰보면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자 1억원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로 1억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하나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예보도 이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유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 공사는 MG손해보험과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매각에 재차 실패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지난 2일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신장식 의원이 "수익계약 입찰 마감 일자를 지난달 24일에서 이달 2일로 연장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했고 매각에 꼭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MG손보 매각 절차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며 약 1조원의 기회 이익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낙찰이 돼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기회이익은 경쟁하고 있는 복수의 관심있는 인수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답했다. </div>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 한도의 업권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보와 관련해서는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자보호한도 업권별 차등 안 돼···MG손보 효율적 매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91730_1416643_m_1.jpeg" /></figure>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상임감사 임명 관련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 부터)추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유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남 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받은거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김 씨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식 혐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협약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인사 포함 내부 경영은 예보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임명됐다가 '낙하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예보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회 추천기관이다.</div>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상임감사 임명 관련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 부터)추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 "김대남 임명, 대통령실 추천 없었다" [2024 국감]

<div>서부발전,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 후, 재무건전화 위해 불가피”장철민 “尹정부, ‘재무위험’ 압박해 발전공기업들 기후악당 만들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172_782957_1845.png" /></figure>한국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써야 할 녹색채권 3천200억 원을 LNG발전소 건설에 사용한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재무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4일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윤석열 취임 직후 이뤄진 발전공기업들에 대한 ‘재무위험기관 선정’ 압박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발전에 투자했다.정부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자 이에 압박을 느껴 애초 신재생 투자 계획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건설해야 할 LNG발전소(김포열병합) 투자로 변경한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공기업들이 ‘신규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구조가 불안한 공공기관 10곳을 따로 뽑아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하도록 하고 개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이었다.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새정부 기조에 맞춰 해임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2022.6.7. 서울경제, '실적·감사 압박으로…일부 에너지 공기업 CEO 교체될 수도')이런 상황에서 실제 발전공기업들의 녹색채권을 사용한 LNG발전소 건설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실이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을 제외한 발전공기업 4개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자사 발행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LNG발전 투자를 대폭 늘렸다.2022년~2024년 동안 발전공기업 4개사(남동·남부·서부·동서발전)가 LNG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2조4천190억 원에 이른다. 반대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녹색채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 1조4천900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8천619억 원, 2023년 500억 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2024년에는 발전공기업 5사 모두 녹색채권을 일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았다.특히, 서부발전은 장철민 의원실에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부발전은 녹색채권 5천990억 원을 LNG발전소 신설을 위해 사용했고 같은 시기 녹색채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710억 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2년 3월에는 녹색채권 1천300억 원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공시해 발행하고서는 전액을 LNG발전에 투자하기도 했다.서부발전은 정권교체 후인 2022년 6월 발행분부터는 LNG발전 투자도 채권 투자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발전소 건설에 사용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도 했다.장철민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줄이고 LNG발전에 투입한 대거 투자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6월 발전공기업에 대한 ‘재무위험기관’선정을 통한 압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서부발전 뿐 아니라 2022년에 발전공기업들이 일제히 LNG발전에 대한 녹색채권 투자를 늘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발전공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투자로 부채비율이 늘었다고 압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발전공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공적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들이밀며 발전공기업들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부발전,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 후, 재무건전화 위해 불가피”. 장철민 “尹정부, ‘재무위험’ 압박해 발전공기업들 기후악당 만들어”

장철민 국회의원 “尹정부 '재무 위험' 압박, 발전사들 ‘녹색채권 신재생→LNG 변경’까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41011.1cb72a92182544e88834b673ae2d9143_P1.webp" /></figure>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학교추천전형과 같은 지역균형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는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이유는 입시 과열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서울의 폭주하는 집 값을 잡으려면 강남 출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학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지역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차 의원이 ‘지역할당제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의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차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입시 과열과 부동산 가격”이라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뒷짐 질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안정화 효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div>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총재가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SKY대학 답변 들어보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02248_1416723_m_1.jpeg" /></figure>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연장안이 상정됐고, 여당 의원과 교육부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에 대해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9월 2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전임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故) 김 전 구청장의 사망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데 이어,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 구성원과 국민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거짓된 정보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div>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성국 "민주당 김영배, 아이들 미래까지 정쟁 도구로 삼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금통위와 관련해 챗GPT를 써본 결과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35억원 보수 금통위원 대신 챗GPT?···이창용 "챗GPT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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