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57d84d43-6ad8-430a-bf60-6a74d8bc270c.jpg" /></figure>21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A07JP7_1.jpg" /></figure>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45% 대중 관세를 부과받은 첫 중국산 화물선이 미국 항구에 도착했다. 해당 화물에는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관련 부품과 LG전자(066570)의 가전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우리나라 역시 대(對)중국 관세 영향권에 있음을 시사했다.9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누적 관세율 145%를 적용 받은 제품을 실은 7척의 중국발 화물선이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에 도착했다. 총 1만 2000개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들은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104%에서 145%로 올린 대중 관세율을 처음으로 부과 받았다. CNBC는 앞으로 며칠 안으로 145% 관세율을 부과 받은 5척의 화물선이 추가로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선박 7척에는 아마존, 홈디포, 트랙터 서플라이 등 소비재 유통·제조 업체의 제품들이 주로 실렸다. 아마존은 주방 용품, 의류, 가구, 냉장고, 튀김기, 마우스패드, 책장, 소파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홈디포는 스탠드 조명과 천장형 선풍기를 실어 날랐다. 미국 최대 전원 생활용품 판매점인 트랙터 서플라이는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정원 도구, 작업용 부츠 등을 구입했다.화물선에는 또 삼성전자의 인쇄회로기판(FCB), 전자레인지, 냉장고 부품과 LG전자의 세탁기·에어컨·가스레인지·냉장고·식기세척기 등도 다수 있었다. 이밖에 이케아의 가구, 스피도의 수영 안경·모자, 랄프로렌의 의류, 닥터마틴의 신발, 레노버의 컴퓨터 부품, 발레오의 자동차 부품 등도 선적물로 이름을 올렸다.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판매 협력사와 손잡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디포는 “공급 업체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 가치를 대변한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CNBC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과 선적 컨테이너 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급감한 상태다. 시장조사 기관인 시인텔리전스는 지난달 관세 부과 이후 아시아에서 북미 서부·동부로 가는 항로에 총 90건의 결항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영 COSCO와 OOCL, 대만 에버그린과 프랑스 CMA로 구성된 ‘오션얼라이언스’의 결항이 48건에 달했다. 해상 운송 예약 건수도 30~50% 감소했다. 전미소매연맹(NRF)과 해상 컨설팅 회사 해킷어소시에이츠는 10일 보고서에서 관세 영향으로 올해 미국 주요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div>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45% 대중 관세를 부과받은 첫 중국산 화물선이 미국 항구에 도착했다. 해당 화물에는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관련 부품과 LG전자(066570)의 가전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우리나라 역시 대(對)중국 관세 영향권에 있음을 시사했다.

'145% 관세' 첫 中화물선, 美 도착…삼성·LG 가전도 한가득

<div>유령회사 통해 미국산 위장…정품인 듯 속여 대형 오픈마켓 판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6096_852665_1950.jpg" /></figure>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중국산 가짜 화장품 13만여 점(시가 18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50대 A씨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정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형 오픈마켓에서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적발된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로고, 설명서,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 링크까지 안내해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정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판매되며 구매자 후기에서 위조품 의혹과 부작용이 제기된 제품을 추적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사업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휴대전화·PC 포렌식을 통해 구매·수입·판매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운송비를 들여 미국 경유를 위장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됐다”며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수입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령회사 통해 미국산 위장…정품인 듯 속여 대형 오픈마켓 판매.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7년간 中 짝퉁 화장품 180억 유통…전자상거래업체 대표 적발

<div>[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와 과거 정부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6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분석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 달걀말이 등을 만들거나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경우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고 액란은 개봉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30일까지 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집중 점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2/p1065583821474674_634.jpg" />[뉴스서울]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월 24일~4월 25일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검색을 최초로 도입하여 진행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으나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인공지능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참고2을 배포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84522463_7485d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외에도 신청인은 사업 유형 및 규모에 상응하고 물품 흐름 관리에 적합한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각종 오류, 불법행위,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과 각종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 및 수출입 제한 조치(Import and Export Licence connected to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와 관련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행규칙 제25조)이러한 요건은 AEO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관이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 AEO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가 아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모든 요건을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1항)마지막 공통요건인 양호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EU 관세법 이행규칙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인은 파산 절차(Bankruptcy Proceedings)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또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만일 기업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Available)에 근거해 양호한 재정적 지위 보유를 판단한다.(이행규칙 제26조) 하지만,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자칫 잘못하면, 관할 세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EO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순자산(Net Assets)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플러스의 순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관은 심사 대상 기업의 순자산 여부 판단시,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evaluated)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중소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재정 상황까지 까다롭게 볼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 EU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기업의 99 %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을 AEO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AEO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EU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 심사시 ‘AEO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경제 운영자, 특히 중소기업의 특정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4항) 다음편에서는 AEO 개별요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81017515_6d2ae3.png"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제47회 행정고시•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관세청 국제협력과장•국경감시과장•김포공항세관장•(현) EU 대표부 관세관•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3)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1/news-p.v1.20250511.de3eb5c67a38487b934baeaa104f2125_P1.png" />최근 관상용으로 유통된 생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 제과업체를 통해 케이크 장식에 사용됐지만 현행 제도상 사전 차단이 불가능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절된 관리 체계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생화는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 국화로 식용 표시 없이 판매됐다.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잔류농약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를 활용한 제과업체 역시 안전성 확인이나 신고 의무가 없었다. 관리 권한도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노출 사고로 이어졌다.현행 식품안전 체계는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는 식약처가 담당한다. 따라서 식품이 아닌 품목은 사각지대로 농약 사용 이력이나 유통 경로, 용도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 이력추적과 위해 예측이 어려운 구조다.이처럼 구조가 분절돼 있다 보니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식용 장식꽃 일부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2022년에는 학교 급식용 허브류에 관상용 품종이 섞여 공급되며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다. 식품과 비식품의 경계가 불분명한 품목에서 문제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제, 스마트 HACCP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다. 단계별 데이터가 단절돼 있어 전 주기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디지털 기반 이력관리 체계라고 보기엔 여전히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는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생산단계 농약 정보를 포함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용 농산물에 전자기록을 의무화해 유통 중 용도 혼선을 차단하고 있다.국내도 디지털 시스템 개선을 넘어 기능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생산과 수급 정책을 담당하지만 단속 권한은 없고 식약처는 식품에 한해 사후 위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능 분리가 이력 단절과 정책 책임 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일각에선 식약처의 일부 기능을 농식품부로 이관하거나, 식품안전 관리를 단일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 진흥과 위해 규제를 한 틀 안에서 함께 다루는 구조가 대안으로 거론되며 환경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물가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권한까지 정책 부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 현장 집행 권한까지 갖춰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식품안전 기능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 바 있다.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를 나눠 맡고 있는 지금의 체계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현장 대응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div>

최근 관상용으로 유통된 생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 제과업체를 통해 케이크 장식에 사용됐지만 현행 제도상 사전 차단이 불가능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절된 관리 체계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가공 식품 사고 잇따라…식품안전, 디지털 통합관리 시급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실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지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가의 보도’처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할당관세 시행 품목이 2022년 35개에서 2024년 상반기 67개로 늘었고,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 농업계의 불평을 볼멘소리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할당관세가 확대되면 농축산물 수입이 느는 건 당연지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양파·양배추·배추·감귤 등 신선농산물 수입량은 37만9000t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33만4000t에 비해 13.5%가 많았는데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한 영향이 컸다는 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더구나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깎아준 관세가 지난 3년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더 큰 문제는 할당관세로 들어온 수입 농축산물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2024년 중 1년 이상 할당관세를 적용한 주요 17개 품목의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을 그만큼 낮추지 못하는 등 영향이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더구나 4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된 중국산 배추·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국산의 2분의 1, 6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찾는 곳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과연 누굴 위한 수입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은 우리가 농가 보호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관세 틀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시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트리고 농업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명분과 실리가 약한 할당관세 시행은 자중해야 한다.</div>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실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지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가의 보도’처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할당관세 시행 품목이 2022년 35개에서 2024년 상반기 67개로 늘었고,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 농업계의 불평을 볼멘소리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사설] 명분도 실리도 떨어지는 할당관세 시행 자중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NVKIMN_1.jpg" /></figure>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대로 임시방편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소속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울산급 호위함(FF)과 포항급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대구급 호위함(FFG-II)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주했다.2016년 6월 진수된 선도함인 대구함(FFG-818)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진수된 8번함 춘천함(FFG-827)까지 한화오션 4척, HD현대중공업 4척 등 총 8척을 건조해 해군이 운용 중인데, 지난해 말 해군은 8척 전체가 설계도와 다른 낮은 강도의 합금으로 제작된 ‘이종품’으로 엔진 연료 배관을 만들어 장착한 까닭에 배관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동력 체계의 잦은 문제점이 포착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해군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량의 기름이 새는 엔진 누수 현상을 찾아냈다. 이 같은 현상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된 상태로 운용됐다면 8척 전체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져 해군 전력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해군은 8척 전체에 발생한 동일한 파손 문제에 대해 급한 대로 자체 예산 수 십억 원을 들여 사안이 시급한 함정부터 배관을 교체하는 ‘임시방편적인 수리’라는 선조치를 진행한 후 곧바로 대구급 호위함 사업을 총괄한 방위사업청에 한화오션의 설계 결함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해군이 대구급 신형 호위함(FFG-II)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8척 전체가 동일하게 엔진 연료를 통과하는 배관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사안이 급한 함정부터 자체 예산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수리를 조치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의 근간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주한 한화오션에게 책임 여부를 따졌지만 계속해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최근 와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며 설계·건조상 중대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NVKIMN_2.jpg" /></figure>신형 호위함 8척 전체가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에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가장 큰 원인은 대구급 호위함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은 한화오션이 설계도면과 달리 강도가 낮은 이종품의 배관을 장착하면서 배관이 깨지는 파손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선도함이 만들어지고 해군에 인도돼 취역하기까지 전력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실전 배치돼 운용한 지 5년쯤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배관이 아닌 다른 배관이 장착된 것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바꾼 것으로 엔진 연료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뒤늦게 인식하게 됐다”며 하청업체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책임도 엄연히 한화오션에게 있는 만큼 이번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않다는 게 방사청의 입장이다. 이에 방사청은 한화오션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거부하자 방사청이 부정당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공지한 이후 한발 물러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주목할 점은 엔진 연료 누수 원인의 또 다른 이유다. 한화오션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함정 설계에 있어 연료 탱크 안으로는 다른 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불문율로 여겨지는데, 한화오션은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해수관을 지나가게 설계했다. 문제는 해수는 염분 성분이 강해 배관에 녹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을 알면서도 강도가 높은 해수관을 장착해 연료 탱크를 통과하도록 설계·건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기품원 역시 이런 설계를 승인했다는 점은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는데 기품원도 일조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상황이다.특히 현재는 배관 교체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했지만, 함정의 사용연한이 길어져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다. 이 때 호위함 8척 전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해군 전력 운용에 차질로 이어진다면 해안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에도 직면할 수도 있다.게다가 기품원은 지난해 해군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지만, 자신들이 설계와 건조 등을 최종 승인한 감독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쉬쉬하며, 한화오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아닌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 면책성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NVKIMN_3.jpg" /></figure>구조적 결함 논란과 관련해, 방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 결함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한화오션이 설계와 다른 이종품 배관을 장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기품원도 인지했는데 당시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단 현재는 이종품의 배관 장착이 기술적 문제가 되는지, 다른 배관을 장착하는 설계 변경이 임의대로 진행된 것이 한화오션의 귀책사유 있지, 해군이 운용 상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 기술 및 법률적 종합 검토를 진행 중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단순 누수 문제가 아닌 배관을 우회하도록 다시 설치하는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최신예 호위함 8척 전체가 설계 결함 상태로 건조돼 해군이 전력화 했다는 초유에 상태에 대한 기술적 확인과 함께 긴급한 수리에 들어갈 경우 해군 전력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심지어 대구급 호위함은 태국과 필리핀에 이미 수출까지 했고, 지난해 호주의 10조 원 호위함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대상 함정이었다는 것은 향후 K방산에 어떻게 불똥이 튀지 모르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세설계를 그대로 따라 나머지 4척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도 정기 창정비 기간에 자체 비용으로 우선 수리할 예정이다. 향후 방사청의 최종 판단(최종 귀책 사유)에 따라 한화오션에게 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입장이다.함정 건조 사업은 함정 간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에 적용된 자재와 설계 등을 후속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속 사업인 ‘울산급 Batch-Ⅲ(충남급) 호위함’ 건조 사업에선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대구급 신형 호위함 8척이 모두 전력화 된 운용되는 상황이고 당장 운용을 멈추고 크게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해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선조치했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방사청과 논의해 한화오션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초유의 신예 호위함 8척 전체가 중대 결함이 발생한 이유는 상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한 한화오션에게 귀책사유가 가장 크지만 이를 감독하고 승인한 기품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 결함이 발견된 지 다섯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NVKIMN_4.jpg" /></figure></div>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한화오션·기품원 ‘부실 합작품’…3조원 신형 호위함 사업 8척 전체 ‘중대 결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동. 서로 다른 헬기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니 엔지니어 2명이 도색이 이뤄지지 않은 헬기 외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기체 외부에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어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낯선 모습을 동시에 지닌 이 헬기는 한국형 소해헬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3.jpg" /></figure>소해헬기는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서 선박을 위협하는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하는 해상 항공기로 기동성이 뛰어난 기뢰 대응 플랫폼이다.KAI가 현재 제작 중인 소해헬기는 내년까지 군 당국에 납품할 시제기다. KAI는 지난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과 3477억원 규모의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는 하늘로 날아오를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이날 기자와 만나 “(소해헬기 시제기는) 현재 지상시험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행에 필요한 요소는 이미 체계통합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시험비행을 통해 개발 성공이 입증되면, 한국은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소해헬기 개발국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기뢰 위협 대응 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4.jpg" /></figure>◆수리온→마린온→소해헬기로 발전3면이 바다인 한국은 기뢰를 이용한 봉쇄에 취약하다. 유사시 기뢰가 주요 항구와 해군기지에 부설되면, 상선과 군함은 항구에 묶이게 된다.북한은 오래전부터 기뢰를 사용해서 한·미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는 것을 중시했고, 한국 해군도 소해함을 다수 운영하면서 기뢰전에 대비해왔다.하지만 미 해군 MH-53E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뢰를 탐지·파괴하는 소해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에서 소해헬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10여년 전에 제기됐으나 진전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1.jpg" /></figure>지지부진했던 소해헬기 사업은 지난 202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22년 KAI가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KAI가 개발하는 소해헬기는 국산 항공전자체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작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소해장비를 탑재한 형태다. 미 해군이 MH-60 해상작전헬기에 소해장비를 장착한 것과 유사하다.마린온은 수리온 기동헬기를 토대로 해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했다. 마린온과 수리온의 흔적은 소해헬기 시제기에 뚜렷이 남아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2.jpg" /></figure>이날 엔지니어들이 점검하던 시제기 조종석 문 아래에는 불룩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었다. 해상 불시착 시 기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비상부주장치였다. KAI 관계자는 “마린온에도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동체 위쪽의 엔진 배기구에는 검은색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적외선 감쇄기였다. 기뢰 탐색과 파괴 작업을 위해선 저공비행을 해야 하는데, 적군의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적외선 방출을 억제해서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이외에도 레이더경보장치, 레이저경보장치 등이 동체에 장착되어 기체의 생존성을 높였다. 기체 전면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EO/IR)를 장착해 조종사의 전방 주시를 돕는다.소해헬기는 조종사 2명과 장비 운용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용요원은 동체 중앙부 병력 탑승 공간에 설치된 임무 제어 콘솔(MCC)을 다룬다.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MCC는 소해헬기가 탑재하는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ALMDS),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AUV), 무인 기뢰 처리 장비(AMNS) 운용을 통제한다.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는 얕은 수심에 있는 기뢰를 찾는다. 소해헬기 시제기 중앙동체의 한쪽 옆에는 지지대와 연결된 원통형 물체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39.jpg" /></figure>상당한 무게를 지닌 이 장비를 탑재하고자 KAI는 헬기 프레임을 강화하고 기체에 지지대를 추가했다. 외형적으로 소해헬기가 다른 수리온 계열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식별 포인트다.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는 깊은 수심에서 기뢰를 수색한다. 탐지된 기뢰는 운용요원이 식별 후 무인 기뢰 처리 장비를 이용해 파괴한다. 이 장비들은 헬기 중앙부의 병력 탑승 공간에 탑재되며, 작전 과정에서 윈치 등의 진수 시스템을 사용해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낸다.소해 장비들은 해외 업체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장비들을 가진 나라가 몇 없다”고 설명했다.해군 소해함에서 운용하고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가 국내 개발 중이지만, 크기와 중량 등의 문제로 항공기 탑재는 어렵다.방위사업청 등에선 이를 경량화·소형화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뢰전 양상 바꿀 핵심 전력소해헬기 시제기는 1대를 제작한다. KF-21(6대) 전투기나 소형무장헬기(3대)보단 적은 수량이다.박 상무는 “시제기 수량은 개발과 시험 범위와 관계가 있다”며 “KF-21이나 LAH처럼 신규 개발 기종은 시험할 것이 많지만, 소해헬기는 수리온·마린온의 특성을 지녀 비행시험 소요가 생각보다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올해 초부터 지상시험이 진행된 소해헬기 시제기는 다음달 첫 비행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비행 능력과 소해장비 체계통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5.jpg" /></figure>소해헬기는 기본적으로 지상 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다만 해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이므로 함상 이착륙 및 계류 능력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해군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과 기뢰부설함 원산함을 이용해서 운용능력평가를 받게 된다.마라도함과 원산함은 다른 함정보다 비행갑판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평가다.소해헬기 사업을 통해 해군과 처음으로 협업하게 된 KAI로서는 낯선 경험을 하는 셈이다.문제는 해군 함정들이 작전과 훈련, 정비 등으로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박 상무는 “마라도함과 원산함을 1~2주일씩 몇 번에 걸쳐서 불러와야 하는데, 해당 함정들은 해군의 전략자산인데다 작전 등으로 차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원활한 해상 시험을 위해 KAI는 경남 진주시 소재 회전익비행센터에 있는 함상 이착륙을 모의하는 시설에서 연습을 한다.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해헬기의 토대인 수리온의 특성은 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가 대표적이다.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특정 속도와 고도를 입력하면 헬기가 이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장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15440.jpg" /></figure>소해헬기는 특정 해역을 낮은 고도로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기뢰를 탐색한다. 소해 장비를 내릴 때는 제자리 비행을 해야 한다. 의심스런 지점을 탐색하려면 제자리 선회도 필수다.수리온에서 쓰인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소해헬기가 제자리 비행 및 선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소해 장비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조종사의 피로를 덜어주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긴장을 유지한 채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손과 발로만 헬기를 모는 것은 베테랑 조종사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바다 위에서 저공 비행하며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소해헬기 조종사로서는 훨씬 힘든 비행이다.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직면하는 피로와 긴장감을 덜어주어 임무에 집중할 정신적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에서 검증된 체계로서 소해헬기의 비행 능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해헬기 체계개발은 내년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의 해상 진수와 수중 통신 등의 검증은 시험 최종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평가가 끝나면 같은해 11월까지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실시해서 개발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후 양산을 거쳐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된다.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해군의 기뢰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미군 소해헬기 지원이 없을 경우엔 소해함만으로 기뢰제거 작전을 펼쳐야 했다.소해함은 기뢰제거에 적합한 함정이다. 하지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소해함은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동해에서 활동하는 소해함이 긴급하게 서해로 전개하려면, 남해를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반면 소해헬기는 몇 시간 만에 작전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 소해헬기는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다.소해헬기가 소해함보다 앞서서 비행하며 기뢰를 탐지해 위치를 소해함에 알려주면, 소해함이나 다른 수상함에 기뢰의 위치를 알려서 파괴하도록 할 수도 있다.이는 해군 함대의 작전 유연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2030년대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입체적인 기뢰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천=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동. 서로 다른 헬기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니 엔지니어 2명이 도색이 이뤄지지 않은 헬기 외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린온에서 진화한 소해헬기…한국형 ‘기뢰 킬러’ 나왔다 [박수찬의 軍]

21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사진] ‘국산 둔갑’ 우회수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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