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고시 대응팀 1년 연장…고교학점제 지원과로 승격

교육부가 이른바 ‘7세 고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팀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고교학점제지원팀을 ‘과’로 승격시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 보완에 나선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9월 출범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영어 유치원 입학 등을 위한 4세나 7세 아동 대상의 ‘레벨 테스트’ 등이 문제가 되자 올 9월 15일 조직된 임시조직이다. 해당 팀은 최근까지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등 유아 조기 사교육 문제 진단 작업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팀을 중심으로 조만간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는 영유아사교육 관련 신규 통계치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영유아사교육비 조사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연장 운영하는 것은 ‘4세·7세 고시’ 등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54만5000원에 달했으며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가 7배 수준이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교육부는 또 고교학점제지원팀을 내달 1일부터 학교정책관 산하의 고교학점제지원과로 승격시켜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지원팀은 2년 한시조직이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규 과로 승격된다. 현 고교 1학년부터 적용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교별 개설과목 차이에 따른 유불리 및 학생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게 하는 구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따른 교원 업무량 폭증 등으로 민원이 꾸준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달 18일 고교 학점제 이수 기준을 기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며 완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