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학생 정신건강 · 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 대표 발의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9 일 ( 월 ),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 학생 정신건강 · 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 불안 ,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등 정서 · 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건강검사의 범주에 ‘ 정신건강 상태 ’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 △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 기초학력 보장법 」 에 따른 ‘ 기초학력진단검사 ’ 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심리 · 정서적 불안이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하기보다 ,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

윤준병 의원은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 불안 ·ADHD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학업 중단이나 극단적 선택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디 ” 며 “ 그러나 현행 학교 건강검사는 주로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되어 있어 ,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학생들의 심리 · 정서적 불안은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며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 ’ 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