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2002_1729147666_m.jpg"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했고 적발금 규모는 5조원”이라며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 정말 감쪽같다”면서 “보험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방안을 꼭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이 원장은 “여러 가지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이어 “지난 21대 국회 때 특별법을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나 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div>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17fbc321f96870b966c58cf2c89cc3f4f579f9be.JPG" />[전남인터넷신문]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콜센터 상담 건수가 ’23년 기준 17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73만 1,6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증사고(전세, 임대)는 34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19년 69만 8,056건 ▲’20년 101만 1,487건 ▲’21년 118만 4,792 ▲’22년 131만 5,579 ▲’23년 173만 1,616건으로 ’19년 대비 ’23년 수신 비율이 14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전세보증 수신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1위 보증사고 29만 8,931건 ▲2위 신규가입 25만 4,758건 ▲3위 보증갱신 6만 9,936건, ‘임대보증’은 ▲1위 신규가입 4만 8,405건 ▲2위 보증사고 4만 6,268건 ▲3위 보증갱신 3만 799건으로 확인됐고,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모두 보증사고로 인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콜센터 상담 건수가 ’23년 기준 17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73만 1,6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증사고(전세, 임대)는 34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공포 확산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마비 직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473965778_1ca6b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이 가운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전체에서 1.3%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가입자 135만2000여명이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2018년 부터 시행했다.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흘렀음에도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2024 국감]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새는 돈 ‘줄줄'

<div>[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4724c1c04e2f820e31420258be96f5ba4ab39303.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만97건이었으며, 이중 위반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606건에 달했다.한편,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직방, 알스퀘어, 당근, 네모, 지식산업센터 등)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2625241_fb4406.jpg" /></figure>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 원 ▲2020년 8321억 원 ▲2021년 95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 원 ▲2023년 1조 223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5년 전에 비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이다.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정부 세수 충당하나"

<div>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내국인 명의도용으로 불면증 약 처방병원 방문시 신분 확인 사각지대 발생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증에 사진 넣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을 향해 "최근 10년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20번 지적당했다"며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부적절한 의료 축소 관련해 윤 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2118817_w.jpg" /></figure>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22만 명으로 건수는 83만7000여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43억원에 달한다"며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내국인은 2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56번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현재 이사장 임기 중인 2023년만 봐도 3만700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9000건 이상 증가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진료받은 순위를 분석하면 내국인은 불면증과 수면장애"라며 "수면장애에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타인의 주민번호 이용해 다섯 번 진료받은 부당 결정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맞다"며 "제도가 불과 5월 20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어 안 의원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지만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더 심각한 현상은 앱에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가져가 교차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에 들어가는 사진도 본인 확인을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조금 더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병원 방문시 신분 확인 사각지대 발생. 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증에 사진 넣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7df6d144-e523-4cce-89b3-1bfdd816b20a.jpg" /></figure>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명의 도용 진료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다른 사람이 가입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2021년 2만2781건에서 지난해 5만688건으로 146.2% 급증했다.2021∼2023년 명의 도용 진료건에 대한 환수는 1만2805건(연평균 4268건)에 그쳤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5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했다.하지만 건강보험증의 경우 실물이나 모바일 보험증 모두 사진이 없어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안상훈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친절하게 사진을 넣는 기능을 탑재하셨는데, 이렇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넣을 수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시를 내보였다.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넣은 채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을 가능성은 극히 작겠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안 의원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이 나오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연동되는 본인 확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를 시작할 때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본인) 사진을 건강보험증에다 넣을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한 보험증으로 진료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div>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명의 도용 진료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다른 사람이 가입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2021년 2만2781건에서 지난해 5만688건으로 146.2% 급증했다.

"건강보험증에 김정은 사진도" 명의 도용 진료, 3년새 2.5배 급증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5/31/20240531000054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에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혁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신뢰 제고 총력···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507381436_0230c0.jpg" /></figure>[FETV=심준보 기자] 네이버 등 포털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할 때 대부업체의 불법광고가 상단에 노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출 지원과 무관한 사이트들이 상단에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금원' 외에도 '햇살론' 등을 검색할 때 대출 자격이 없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상단에 나타나고 있으며, 서금원 관련 키워드들이 광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사칭 관련 신고가 올해 3만여 건으로 증가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털에서 대부업체 광고가 도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질의했다.이에 이 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div>

[FETV=심준보 기자] 네이버 등 포털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할 때 대부업체의 불법광고가 상단에 노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출 지원과 무관한 사이트들이 상단에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 국감] "서민금융진흥원 검색시 대부업체 광고…포털서 퇴출해야"

<div>IRS 보고 마감 후 체납자 다수연기하면 과태료·이자 계속 늘어5만불 이하는 온라인 분할 신청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div>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했고 적발금 규모는 5조원”이라며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2024]이복현 "딥페이크 악용 보험사기, 경찰과 협력 대응 강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