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609354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5561736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입장 밝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div>28일 2차 국정협의회 파행[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정된 제2차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60537684_w.jpg" /></figure>이어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예고된 제2차 국정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취소됐다.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석 보류 이유를 밝혔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정된 제2차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취소에 최상목 권한대행 "빠른 시일 내 논의의 장 개최되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4AMO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div>27일 권영세 지도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이명박 "보수정당 생긴 뒤 가장 어려울 때""전직 대통령 예방, 선거 앞뒀을 때의 관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65813_1467007_m_1.jpeg" /></figure>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당의 비공식적인 조기 대선 준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조기 대선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국 현안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양수 사무총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MB정부 시절 전직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회담은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고 현 정국을 평가하며 "다수가 힘을 모으니 그게 무섭지 않느냐.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단합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도 당장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두 개가 아닌 그런 법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재의결할 때 간신히 막을 수 있지, 지금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노력해 단합해서 뭉쳐서 막아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면담 직후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이 빚어진 부분도 있지만 정치 쪽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열흘 전 권 원내대표의 면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나 조기 대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lockquote>전직 대통령 예방=조기 대선 준비 행보尹 언급 꺼리는 이유, 대선 도움 안돼서?'보수층'만 겨냥한 움직임, 효과는 '글쎄'</blockquote>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당의 조기 대선 준비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삼가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의 면담은 통상적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관례적 행보라는 분석이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관례적인 행보"라며 "지지층을 하나라도 결집 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조기 대선을 앞두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갈 이유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예의차리고 대우하는 것 뿐이다. 지극히 관행적이고 선거 때마다 보여줬던 행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이유가 '조기 대선'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언급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장 소장은 "분명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테지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 전 대통령과의 면담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겨냥한 행보인 만큼,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 것으로 보진 않았다.장 소장은 "장단점이 있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테니,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명분을 쌓긴 좋을 것이다. 그러니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제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신 교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기 대선 행보지만 상징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미 확보된 강성, 강경 지지층 울타리 내에서 움직이는 행보"라고 바라봤다.</div>

27일 권영세 지도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명박 "보수정당 생긴 뒤 가장 어려울 때" "전직 대통령 예방, 선거 앞뒀을 때의 관례"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당의 비공식적인 조기 대선 준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조기 대선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관례' MB 예방한 與지도부…빨라진 대선시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dc384edc-87b4-4426-95df-eac9a73e6ec7.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해 12월 31일은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여권의 반발에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2만여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와 국민의힘 지도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부 내각 구성원의 반발도 거셌다.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 국장 때부터 쓰던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했고, 주변에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의 전화번호가 기사 댓글에 적혀 떠돌았다”고 했다.최 대행이 그 두 달 만에 다시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 최 대행이 당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재가 27일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회의 25분 전 쯤 통보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여의도로 향하던 최 대행은 차를 돌렸고,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곳애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위한 협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5a828844-bb3e-4286-becb-385c478ba127.jpg" /></figure>어깃장에 가까운 민주당의 행태에도 정부 내에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보다 지금 최 대행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선고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커져 최 대행의 지위와 권위가 불안정하다”고 했다.용산과 일부 강경파 장관들은 최 대행이 한 총리 복귀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참석자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8/70addca3-1b8b-4a13-8ed2-bd5867887efe.jpg" /></figure>하지만 최 대행 측 인사 중 다수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이 불확실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격화되는 시점에서 야당과 무조건 각을 세우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도 그 규모 만큼이나 집행 시기가 중요한 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실제 최 대행은 최근까지 임명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왔다.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해 지난해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할 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할 명분이 줄어든다”는 여권의 반발에 다시 미뤘다.이밖에도 최 대행은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곧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제3자 추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덜어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최 대행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말 외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라고 답답해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해 12월 31일은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여권의 반발에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2만여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자폭탄 2만통" 번호 바꾼 최상목, 두달만에 또 '헌재 트라우마'

<div>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4_827726_3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div>28일 이재명~김동연 차담 회동"지금 민주당 정권교체 가능한가"여야 '상속세 개편' 정쟁 두고서는"비전 경쟁 아닌 감세 포퓰리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730946_1467452_m_1.jpeg" /></figure>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두 사람이 3년 전 대선에서 약속했던 '개헌'을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유감"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와의 차담 회동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3년 전 이 대표와 함께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얘기했던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새로운 문을 여는 책무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지금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직격했다.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극심하다"며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감세 동결, 재정 투입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까도 정권교체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고)라고 생각한다"며 "말만으로도 안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이 의원께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 지사가 모두발언을 마친 뒤 "다 하셨나.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도정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요즘 이 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 도정에다, 국정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아울러 "오랜만에 뵀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자"며 "어쨌든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이른바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남을 시작으로,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만났다.</div>

"지금 민주당 정권교체 가능한가" "비전 경쟁 아닌 감세 포퓰리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두 사람이 3년 전 대선에서 약속했던 '개헌'을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이재명, 3년 전 개헌 약속…논의조차 안돼 유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

무산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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