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축제 민주당에 숟가락 얹어보려 '부당한 검찰권' 운운"

2024-11-2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관련 입장에

"스스로 공언했던' 잊힌 삶' 사라진 지 오래"

"본인 및 가족 둘러싼 의혹 소상히 해명하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공언했던 '잊힌 삶'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비꼬았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라는 글을 남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어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축제 분위기인 민주당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보려 '부당한 검찰권'을 운운하고 나선 것"이라며 "여전히 딸의 음주운전 범죄와 불법 공유 숙박업 의혹, 본인을 향한 사드 기밀 유출 등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오로지 민주당에 유리한 재판 결과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이중잣대로 사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사법 살인' 운운하며 공세를 퍼붓더니, 어제부터는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한다"며 "재판 결과도 민주당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겠다는 참으로 오만방자하며 몰염치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무죄가 '정의로운 판결'이라 한다면, 공직선거법 징역형도 정의로운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게 올바른 도리"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진영 논리에 따라 갈라치기하고 취사선택하는 이중잣대를 버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선택적 정의를 내세워가며 '잊힌 삶'을 거부할 게 아니라, 본인과 본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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