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비상 대응 조직 설립과 국가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할 2차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민생과 경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한국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미국의 품목·상호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부양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2차 추경 편성 등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차 추경에는 소비·건설 등 내수 진작책과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설립을 예고한 비상경제대응TF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력·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공언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골자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