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이상기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올해 농업계는 큰 변수를 마주한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변화의 물결 속, 주목해야 할 농정 이슈를 살펴본다.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 생산기반 점검이 쟁점으로 꼽힌다. 농경연은 최근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내놓고 기후변화가 더 잦고, 강해지리라 내다봤다. 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화두로 다뤘다. 농경연은 생산량 감소를 완화하도록 유휴 농지, 경작 가능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할 중장기적 물가안정 방안도 주요 의제다. 두 기관 모두 할당관세 등 수입 일변도 정책보다 장기적·근본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농경연은 고물가에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생육관리협의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등이 상시로 협력해 수급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식이다.
농가의 지지 기반이 될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도 주요 농정 이슈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소득·경영 안전망의 뼈대가 될 ‘농업수입안정보험’ 정착이 올해 핵심 의제로 평가된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당해 수입(당해 가격×농가별 당해 수확량)이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보다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농경연은 “도상연습 중인 수확량 신고 제도가 수입안정보험 확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보험’이 소득·경영 안전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업정책보험공사(가칭)’로 전환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수입 파악이 소득·경영 안전망 확대의 선결 과제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 신고’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쌀 수급 균형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시동을 건다. 8만㏊ 감축을 목표로 한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이 핵심이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타작물 재배 지원, 휴경직불제, 농지 고도화 사업 등 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쌀 가공식품, 전통주 산업 육성이나 소비 촉진을 위한 쌀밥 효능 홍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농촌의 사회서비스 사막화도 농정 이슈에 포함됐다. 식품·의료 사막으로 대변되는 농촌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올해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한층 진화하리라고 봤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가 대표적이다. 올해 시행·수립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도 서비스 사각지대를 좁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농업으로의 전환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공동영농을 통한 영농 효율화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