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시작했다.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질의 시간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을 벌였으나 이철규 위원장의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갔다.

국정감사의 주역은 야당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더불어민주당 고동진 위원이 첫 질의에 나섰다. 고 위원은 올해 6월 자신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에 산자부가 4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아이디어로 제공했다.

이언주(더) 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 왜 요구하지 않느냐'고 윤대통령 방미시 한미에너지협의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협의가 계속중'이라고 답변했다. 김한규 위원은 '산자부 장관이 일하지 않는다''며 '산자부 산하 공기관장 8곳이 공석이고 임기만료 된 고이12곳'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혜(더) 위원은' 탈석탄 파리협정이 204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탈석탄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석탄발전소 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쇄하겠다'고 답했다. 박위원은 '탈석탄 파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일본, 호주,트르키예 4국인데 일본은 가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화력발전 6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부산 엑스코 유치 작업을 추진하면서 6명이 전세기 사용에 1억5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국) 위원은 '6대 첨단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1위이고 한국은 5위 수준'이라면서 산자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2028년까지 1,172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되어있으나 중국은 2027년까지 1조1,270억 원. 일본은 2030년까지 54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면서 보조금 활용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상용(더) 위원은 '삼성의 D램 기술유출이 4조 원에 이르고 3월에 중국에 유출된 기술이 8월에갸 언론에 보도됐다' 고 설명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해외조시를 48%만 진행했다'며 '기술유출 신고 9건 가운데 2건만 산자부에 접수됐다' 며 산자부 기술유출 방지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나위원은 또' 월성원전 2,3,4호기 경제성 평가 지침을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인 22년11월에 작성된 것으로 판매단가가 아닌 정산단가로 되어있다'고 지적 '이 단가로 경제성을 평가하면 월성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서울대학교 원자력센터 박상덕 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산자부가 왜 이 지침을 개정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나위원은 산자부의 미온적인 어무 태도를 질타했고 안장관은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국) 위원은 '월성1호기를 왜 재가동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안덕근 장관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으나 박 위원은 '원안위에서 폐로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리고 박 위원은 '중수 80톤을 중국에 판매하여 원천적으로 재가동을 막았으며 21년 경제성 조작으로 22년 한수원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중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원천적으로 가동을 중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은 ' 23년 8월 한수원이 월성원전 발전기에서 중수 2천톤을 빼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 알고 있었느냐?'고 묻고 산자부 감사를 요구했다.

서일준(국) 위원은 국내에서 일고 있는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한 주장들을 일축했다. 서위원은 ';덤핑수주' 주장 '윤대통령의 체코 방문 급조' 주장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치부했다. 안장관은 불란서와 가격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허성무(더) 위원은 전기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산자부가 ESS 사고조사를 3차에 걸처 진행했으면서도 그 내용을전기차 소관인 1차관과 배터리 소관인 2차관 사이에 업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덤을 주장했다. 이른바 부처 내에서도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종배(국) 위원은 '원전운영을 위해 미국의 수출통제에 따라 20년마다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10년마다 방사선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란서는 설계수명에 상관없이 10년마다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면서 2중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승규(국) 위원은 기업이 기술수출을 위해 국가기술수출승인을 받는데 심의기간이4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300일 400일이 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부의 갑질이 심하다'고 질타했다. 안 장관은'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더) 위원은' 해상풍력 허가기간이 68개월 걸리고 공사기간이 1년 걸린다'면서 최소한 허가기간이 34개월 넘지 않도록 법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해상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인 목포신항배후단지 건설이 3년째 해수부에서 건설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자부가 해결해 줄것을 요구했다.

박상응(국) 위원은 한전 자회사인 캡코솔라가 40개 태양광발전소를 494억에 매입하고 캡코이에스가 목적외 사업으로 504억을 지출해 모두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