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고 버티면 그만?…국감 이슈서 사라진 SK데이터센터·제3금융중심지

신영대, 정운천 지난 2년간 산자위 국감서 한수원 지적

한수원과 한전 요지부동 sk데이터센터 투자 방치 상태

제3금융중심지 문제 박용진 의원 지적 마지막으로 실종

올해 국감에선 다뤄지기 어려운 현안, 질의계획도 없어

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2대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수가 부족한 전북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새만금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와 올해 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에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전북도민들을 찾아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하라는 당부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북현안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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