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년에 1개 임대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40093810.jpg" /></figure>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노후 임대아파트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결국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재정 협의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권 의원은 "지난번 첫 국감때 노후화된 공공임대아파트가 너무 많고 관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신것 맞냐"는 질의에 "국토연구원에 (맡겼고) 11월달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결국은 돈 문제"라고 답했다.권 의원은 "국토부에 사장님 명예를 걸고 이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장님 계실때 실행할 수 있는 노후 임대아파트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내년에는 1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행계획이 출발 예정"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현재 2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 16만 가구"라며 "내년에 1000가구를 해서 어떻게 하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신속하게 하고 빨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결국에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와의 재정 협의 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J93EJ_1.jpg" /></figure>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착공 실적에도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8월까지 착공 물량이 236호로 계획된 물량(5만120호) 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호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호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2년 계획호수는 5만3758호였으나 실제 인허가 호수는 2만2622호(42.1%)였다.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주택은 397개 지구 15만4888호로 이 중 3만9841호는 3기 신도시 물량에 해당됐다.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2년 LH 아파트 하자는 약 22만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2만건, 올해 상반기만 40만40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으며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내에 급증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당시 착공한 후 준공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LH직원들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div>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착공 실적에도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 “연말까지 5만호 공공주택 차질 없이 착공”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063_781704_5341.jpg" /></figure>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성이 너무 낮아 (소유주 분담금이 과다)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택 시세의 취약점 극복을 위해 공공기여 비율 면제 또는 하향 조정, 역세권에 대해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지침 보완,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분당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0시50분 기준 18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성이 너무 낮아 (소유주 분담금이 과다)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122483280.jpg" /></figure>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안정이란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우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 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가구 민간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차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세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품질좋은 매입임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인원을 87명에서 300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통해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본격화 한다. 이 사장은 "그동안 LH는 피해주택 총 890가구의 주거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경매차익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0년 주기로 도래하는 재건축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PC, 모듈러주택 등 탈현장 공법을 확산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는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신도시마다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주택 조성을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사장은 "올해 LH 투자 목표는 18조8000억원이고 현재까지 13조 이상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중재를 위한 산업단지를 총 40곳, 약 3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지방권 100곳에 총 46조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맞설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전국토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조성계획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8428_1415408_m_1.jpe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씩 착공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연말에 몰아서 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에는 1분기부터 분기별로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10일 이한준 LH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하건대 오는 12월 31일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8월 기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LH의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 물량은 5만가구다.이 사장은 “LH 업무 관행이 4분기에 마무리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연말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없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분기부터 1만가구를 시작으로 6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에 나선다.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7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 사장은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은 인허가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택공급정책이 정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청약 때 분양가가 크게 올라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중 106명이 분양을 포기한 바 있다.그 이유로는 분양가 상승이 꼽힌다. 전용 55㎡로 공급되는 A3블록 분양 물량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격이 3억3980만원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19%가량 오른 4억480만원으로 공고됐다.이 사장은 “사전청약에 분들에게 분양가를 올린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온전히 인상된 분양가격을 사전청약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씩 착공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연말에 몰아서 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에는 1분기부터 분기별로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업무 방식 개선…공공주택 착공 목표 달성” [2024 국감]

<div>신영대, 정운천 지난 2년간 산자위 국감서 한수원 지적한수원과 한전 요지부동 sk데이터센터 투자 방치 상태제3금융중심지 문제 박용진 의원 지적 마지막으로 실종 올해 국감에선 다뤄지기 어려운 현안, 질의계획도 없어<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10/.cache/512/20241010580271.jpg" /></figure>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설상가상으로 22대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수가 부족한 전북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새만금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10/.cache/512/20241010580272.jpg" /></figure>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10/.cache/512/20241010580273.jpg" /></figure>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와 올해 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에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전북도민들을 찾아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하라는 당부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현안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신영대, 정운천 지난 2년간 산자위 국감서 한수원 지적. 한수원과 한전 요지부동 sk데이터센터 투자 방치 상태. 제3금융중심지 문제 박용진 의원 지적 마지막으로 실종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국감 이슈서 사라진 SK데이터센터·제3금융중심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29301_1415344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혁신도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산은을) 공공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미 신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은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산은 부산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주여건과 같은 지원 시책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며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이 공공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돼 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산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밀집된 파트가 기본적 환경이고,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물류 기반의 해운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화 금융중심지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혁신도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산은을) 공공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미 신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은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환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돼야…국회 협조 구해야" [2024국감]

<div>책임준공의무 분쟁 본격화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사원가의 상승,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향 · 미분양 등 악재가 겹친 지난 2-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PF사업장들의 책임준공기한이 도래하면서, 시공사, 대주단, 신탁사 등 사이에 책임준공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1860_30108_3422.jpg" /></figure>PF 대출약정에서 시공사의 담보제공의 일종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책임준공확약상 '책임준공의무'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 등 일체의 사유를 불문하고 시공사는 일정 기한(이른바 '책임준공기한')까지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공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통상 수단 다했어도 방지 불가능했어야"판례는 '불가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택공급계약상 지체상금 지급책임 면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판시를 참조하고 있다. 그런데 PF대출기관들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담보로서 책임준공확약을 활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책임준공확약서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여러 경우(이를 이 글에서 '불가항력 배척 사유'라고 하겠다)를 사전에 열거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공사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 공사조건의 변경, 민원, 채무불이행 사유(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발생,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대한 부도사유의 발생, 공사비 지급 지연, 사업 관련 인 · 허가의 미비,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명도의 지연, 분양률의 저조, 비정상적인 건설환경 내지 금융환경, 노사분쟁 등'이 불가항력 배척 사유로 명시되고는 하며, 여기에 '문화재의 발굴'이 추가되기도 한다. 2022년 이후에는 '감염병의 발생 · 유행'을 불가항력 배척 사유로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코로나19 주장' 가처분 기각책임준공확약에서 불가항력 배척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고는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7월, 시공사가 대주단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코로나19의 유행,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 등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위 사안에서 시공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법원의 휴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관련 토지 매도청구소송이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 지연되었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관련 사고로 인한 전국적 규모의 행정지도, 레미콘 8 · 5제(레미콘 운송업자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 등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가항력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이미 코로나19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2021년 3월)에 체결되어 체결시 이미 각종 절차의 지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는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점,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등 자재의 수급 ·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인 점 등을 들어, 시공사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의 결정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사건 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추후 관련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 ·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가처분 사안에서 법원이,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 규정상 '인 · 허가 사항의 변경,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신탁회사가 별도 합의하여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사정들은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불가항력'의 의미는 인 · 허가 사항의 변경,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기재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책임준공확약을 하는 것으로 보므로, 책임준공확약서에서 정한 불가항력 배척 사유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법원은 책임준공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준공확약서상 내용과 함께 당시 체결된 사업약정서 등 제반 약정서상 규정 및 준공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보자. 행정기관 명령으로 준공기한 초과…시공사에 책임 못 물어시공사에 대하여 준공보증확약상 책임준공의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준공보증확약서상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시공사가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준공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로 인한 책임준공 미이행시 그에 따른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①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에 '사업부지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과 달리 '건물 디자인 변경과 같이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단, 시공사, 시행사가 상호 합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는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준공확약서 뿐만 아니라 PF대출 관련 제반 약정서상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및 불가항력 배척 사유로 나열되는 하나 하나의 사유가 추후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책임준공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각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되는 각 사유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한 후 합의된 의사가 약정서 · 확약서상 충실히 반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주로서는 변경약정 또는 추가약정 등의 체결 시에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책임준공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대책 주목한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 인수 등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난을 호소하는 시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시공사의 PF대출 관련 리스크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등에서 책임준공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정부가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PF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임혜정 변호사(hjlim@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 </div>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사원가의 상승,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향 · 미분양 등 악재가 겹친 지난 2-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PF사업장들의 책임준공기한이 도래하면서, 시공사, 대주단, 신탁사 등 사이에 책임준공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가항력' vs '불가항력 배척 사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JZ3BLQ_1.png" /></figure>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3000가구) △지구 지정 절차 완료 13곳(2만3000가구) △예정지구 지정 5곳(8000가구) △후보지 31곳(5만4000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선정된 후보지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추가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권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해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한편 현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의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전 정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다만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반영 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4년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년에 1개 임대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내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1호 시범 사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