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사각에 놓인 생계형 운송수단…화물업계 “신차 전환은 커녕 생계도 위태”
6·3 대선을 앞두고 용달 업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난해 전면 폐지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보조금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생계형 1톤 트럭의 경우 LPG차가 전기차의 단점인 1회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하는 만큼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용달협회)가 '생계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용달협회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중단돼 영세 운송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선공약에 업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LPG 1톤 화물차 구매보조금 400만원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할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톤 소형 화물차는 전국 영업용 화물 운송업 종사자 45만명이 생계용으로 운행 중인 주력 차량이다. 특히 LPG 1톤 트럭은 경유차 대비 연간 온실가스 1만6000톤, 질소산화물 106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경유차 차주 3만여명이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사업이 전면 폐지됐다.
LPG 화물차 보조금 폐지 이후 차량 가격 부담은 생계형 차주들에게 전가됐다. 경유 화물차 단종 후 2023년 12월 LPG 신차가 출시됐으나, 차량 가격이 기존 경유 화물차 대비 200만원 이상 인상됐으며, 신차 구매 보조금 사업은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반면 중고 경유차 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다. 1톤 경유 트럭 중고 가격은 작년 1054만원에서 올해 들어 1240만원으로 오르며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책적 목표인 '경유차 퇴출'과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1톤 트럭 대다수는 여전히 경유차다. 노후경유차 퇴출이 정책 목표라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안과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화물차는 높은 차량 가격, 짧은 주행거리, 열악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중·장거리 운송이 많은 용달차량으로는 사실상 부적합하다”면서 “현장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LPG 트럭을 선호하지만, 정작 해당 차종에는 아무런 보조금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용달협회는 생계형 운송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만큼 LPG화물차 구매 지원정책을 이번 대선 공약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달협회는 “조속히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해 화물 운송업자들이 정부의 대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극복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