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진성준 등 10인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 판정 등 교통안전 제고해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1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강선우, 김영진, 김윤, 문대림, 박해철, 위성곤, 이재정, 정일영,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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