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피해 배상 국제위원회 출범...러 자산 364조원 활용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 국가들이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배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34개국 지도자들은 이날 네델런드 헤이그에 모여 국제배상위원회 협약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약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 평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러시아를 협상으로 이끌고 살육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세계에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배상위원회는 앞으로 배상 범위 등 구체적 배상 방법을 논의해 결정한다. 배상 재원은 유럽 연합(EU)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약 364조 원)과 회원국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반 웰 네델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배상은 러시아가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설립된 국제배상위원회는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가 2년전 만든 피해 등록 명부(Register of Damage)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보상 체계의 두 번째 근간으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신고의 조사, 평가, 배상액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피해 등록 명부에는 개인, 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8만60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유럽위원회는 2차 세계 대전 종료 4년이 지난 1949년 유럽의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다.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