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보석 신청… 이달 31일 항소심 마무리될 듯

2024-10-17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2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기간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미 이 전 부지사는 올해 5월 한 차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되기도 했다. 이후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이외에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채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측은 "1명은 이미 신청했다가 철회된 증인이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1명은 이달 초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인데, 변호인이 당시 임시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도 이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효율적이지 않아 이들 모두 기각해달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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