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모두 기각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4년6개월간 그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은 7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여사 강제수사 전무한데…주가조작 관련자 73곳 압색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팀은 17일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무렵부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해왔으며 코바나컨텐츠 사건도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수십차례 이뤄졌다. 최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범행) 관련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11번 청구해서 7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을 2번 받아서 집중 추적했다”고 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왜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검찰 수사를 한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이뤄지면서 ‘특혜성 조사’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당시 김 여사로부터 2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서면조사는 2021년 12월에 이뤄졌고, 2차 서면질의는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 보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1년만에 2차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여러 사항으로 지연되다가 올해 7월에 (2차 답변서를) 받았고, 분량은 70쪽이 안 된다”며 “대면조사는 서면 문답을 확인하고 추가로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 거쳤으며 휴식시간 포함 6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솔직히 저희도 (수사과정에서) 답답한 면이 있다”며 “계좌주 중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있게 수사에 임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도 처음이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서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