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4MJ0B_1.jpg" /></figure>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이 회삿돈 13억여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는 지난 9월 12일 항소를 취하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9억원 가량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BJ들에게 '별풍선' 형태로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794_782544_22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16일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행··· '30만 원'받은 기사 실형지난 2023년 10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태우'와 '구급차'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794_782543_2137.jpg" /></figure>●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 원··· 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4년 10월 1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0월 16일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행··· '30만 원'받은 기사 실형. 지난 2023년 10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태우'와 '구급차'다.

[1년전 오늘]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행··· '30만 원'받은 기사 실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35a725e5-0a8d-4008-af25-abcda313f8f2.jpg" /></figure>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B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가 불출석해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div>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1심서 징역형 집유…9년만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6/bc9e162d-5406-4297-8038-bf7ac3e18353.jpg" /></figure>오렌지카운티의 한 보석점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남녀 절도단의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ABC7 방송에 따르면 절도단은 9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사우스글라셀가에 위치한 보석점에서 고가의 골동품 보석 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점주인 사미 솔리만이 전화를 찾으러 잠시 한눈을 판 순간 여성 용의자가 보석 담긴 상자를 매대 밑에 위치한 의자로 옮겼다. 그러자 남성 용의자가 이 상자를 바지 속에 넣고 상의로 이를 완전히 감추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솔리만은 이들이 훔쳐 달아난 보석들의 가치가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한참 뒤에야 보석이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솔리만은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 </div>

오렌지카운티의 한 보석점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남녀 절도단의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ABC7 방송에 따르면 절도단은 9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사우스글라셀가에 위치한 보석점에서 고가의 골동품 보석 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OC 보석점서 10만불 상당 훔쳐 달아난 남녀 절도단 영상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TN85JR_1.jpg" /></figure>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이후 9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양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씨도 법정에 불출석했다.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김 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던 시점에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다. 이후 공범인 치과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수사 재개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료법 위반하고 22개 치과 운영한 원장… 1심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UQZU8T_1.png" /></figure>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 측 변호인도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div>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檢, '경찰 폭행' 빙그레 3세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div>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 징역1년2개월 및 벌금 3억원 선고파기환송 1심 및 재심리 사이 '기부' 양형 근거로 작용<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390_361901_3227.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다만, 윤 회장이 파기환송 됐던 지난 1심과 이번 재심리가 진행되기 전 1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우선주를 기부했다는 점이 양형 근거로 작용해 처벌 수위는 파기환송 전 1심보다 각각 3개월, 2억원이 낮아지고 법정구속도 면하게 됐다.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선주 1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추가 환원할 때 다른 양형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기부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필이면 윤 회장의 최초 기부가 파기환송된 1심과 이번 재심리 사이에 일어나 판결의 양형 근거로 작용됐다"라며, "일각에선 윤 회장이 판결을 고려해 기부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억원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윤 유화증권 회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약 반년 동안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을 동원해 120억원가량의 부친 소유 주식 80만 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통정매매(通情賣買)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 등을 도모해 주식시세를 조작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14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은 윤 회장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유화증권에 기관 경고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 윤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나 올해 윤 회장과 유화증권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을 걸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20일 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당시 1심 판결이 단독판사 담당이나 합의부에서 판결됐다는 이유로 관할 위반으로 파기환송 되며 윤 회장은 다시 1심을 받게 됐다.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 징역1년2개월 및 벌금 3억원 선고. 파기환송 1심 및 재심리 사이 '기부' 양형 근거로 작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직전 기부로 구속 면한 회장님“…임직원 동원 '거짓' 공개매수 유화증권 회장 실형 선고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563074127_234643.jpg" /></figure>【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 전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먼저 A 법인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2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글로벌 IB·자산운용사 재판행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663368021_d6c318.png"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쯤 중구의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이들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 있는 카지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div>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빌려준 120만 원 달라”…우즈벡인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 ‘징역 7년’

중고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이 회삿돈 13억여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회삿돈 13억 빼돌려 '별풍선' 9억 쐈다…3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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