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난하며 퇴장한 김용원…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논의, 또 무산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 회의 개최 불발

재단, 서류 제출 후 10개월째 출범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상임위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퇴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에게 “지난주 김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한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위원은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7일 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간부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자 김 상임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김 위원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항의한 일 등에 관해 조치하라고 주장해왔다.

김 상임위원의 ‘상임위 보이콧’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가 따로 앉게 해달라”고 상임위 좌석 배치에 문제를 제기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 안건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왜 꼭 인권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긴급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 요구를 하며 안건이 보류됐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요구한 서류와 변 하사 유족의 재단 설립 촉구 서한 등을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의 심의 지연으로 10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