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필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尹 정부 자동조정장치, 국정과제 제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올해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지속 가능성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답을 들은 안 의원이 "다시 검토인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