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불만 폭발에…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대답은 김동환 삼프로TV 의장이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입장이 재정 관련해서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가 오래 걸렸고, 배당 분리과세 세율을 보며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진다”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포함했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자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커졌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세율 하향 요구가 이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부동산)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강화 방안은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