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경제·주식 유튜브 '삼프로 티브이' 인터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진지 검토해야"

"공급 전담 조직 신설…재건축 정교 접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녁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3PRO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세를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다"면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면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면서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지만 회복은 빠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였지만 3분기에는 0.7%(연율 1.8~1.9%)까지 올라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서울시·경기도와 유기적 협력 중요"

따라서 김 실장은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면서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안에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