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묻자, 대통령실 "대통령은 주식 활성화 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10·15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투기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꺼낸 초강력 부동산 카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불안이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심의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