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EZS7Z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EZS7Z_2.jpg"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div>

<div>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feedde4f-df6b-4fd8-a173-75b9685d66df.jpg" /></figure>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번 ‘10·15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투기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꺼낸 초강력 부동산 카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불안이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19dab6b-4b83-497e-b0bc-48a3d8d50a75.jpg" /></figure>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a008cce6-a71c-4bab-9dbe-6388f8988040.jpg" /></figure>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심의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31481749-dd58-4a5e-932f-c3618ff603a1.jpg" /></figure></div>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대책 묻자, 대통령실 "대통령은 주식 활성화 원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T3TOOF_2.jpg" /></figure>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자 대책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2억원 줄어든 4억원으로 조정된다.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 등 12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힐 것이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적었다.</div>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벌써 쇼크"…접속 폭주에 국토부 홈페이지 '먹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B64TLQ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면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고가의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에 대해선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단위와 적자비율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고전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그대로 나두면 (투자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그런 분야에서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115229676_7c8181.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배 의원은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 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르신·장애인을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그는 전날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임 4개월도 채 안 돼 세 번째 대책이 나왔다”며 “28번의 대책으로 국민을 지치게 한 문재인 정부가 떠오른다”고 말했다.특히 “(국토부) 장관은 8월 19일 6·27 대책을 ‘부분 치료제’라 했지만 결과는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이었다”며 “서울 집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재현되는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엔 불을 지피고 지방엔 독을 퍼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20년 전 국토부가 추진한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이한 행정,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2009년 선로는 이미 연결됐고, 2020년에는 차량 구입비 220억원도 확보됐다”며 “서울시·인천시의 운영비 조정 미합의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더니 제가 두 시장과 협의해 서명까지 마쳤음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멈춰 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2025 국감인물]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div>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직접 꺼내 들지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쓸 ‘최후의 카드’로 세금 인상을 남겨뒀다는 평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을 들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ddaf52d4-0c1a-4645-a95e-3a54e9d212b4.jpg" /></figure>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중과 등도 검토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특정 지역을 겨냥한 세금 중과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며 “장기적인 국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대책도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폭발력 있는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다만 집값 급등세가 진정이 되지 않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구두 경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가 실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도 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이날 대책에서 세제 부문에 대해 '방향성'이라고만 한 이유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을 통해 세제 개편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 후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7월 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74b0b6f1-ccab-4d3a-80fd-a685e6403d6f.jpg" /></figure>이 때문에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비율(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세제 개편 없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긴다. 현재 60%대의 공정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다시 높일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정비율 조정 등은 세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료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내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담은 만큼 당분간은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도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div>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직접 꺼내 들지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쓸 ‘최후의 카드’로 세금 인상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정부, 마지막 세제 카드는 남겼다…“보유세 등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14/news-p.v1.20251014.ab3ec830eadd403cb6ee2f58fa6e52bc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특히 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폭탄 돌리기, 언젠간 사고 나게 돼 있어”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신설)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는)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법률상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 제외할 수 있으니 잘 골라내 달라”고 했다.</div>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감독조직 만들겠다, 의심거래 전수조사”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170101/shp_1483403073.jpg"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명분은 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또다시 ‘규제 일변도’다.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이쯤 되면 규제가 아닌 ‘전면 봉쇄’에 가깝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거나 전세를 얻는 일 자체가 허가와 심사,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집 한 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나 다름없다.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가 막히면 세금이 줄고, 건설·금융·소비 전반이 얼어붙는다. 이는 곧 경제 침체의 그림자로 이어진다.정부는 수요 억제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수요 억제가 실수요까지 옥죄면 시장은 왜곡되고, 결국 거래 절벽으로 돌아온다. 2020년대 초반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력한 규제로 거래가 끊기고, 몇 년 뒤에는 ‘시장 침체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풀었다.이제 또다시 같은 사이클이 시작된 셈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시장 불안의 근원이다.오늘은 규제, 내일은 완화. 이런 정책은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국무조정실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전세사기·가격 띄우기 등 불법 거래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도 자금출처 전수조사와 고가 증여 단속을 예고했다.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칼끝이 서민을 향해선 안 된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건 정의가 아니다.대출을 틀어막아 얻는 안정은 ‘거래 없는 안정’, 즉 ‘침묵의 시장’일 뿐이다. 정책은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여야 한다.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냉소적이다. 공급은 여전히 ‘계획’일 뿐, 실제로 착공되거나 분양되는 물량은 보이지 않는다.공급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수요 규제는 시장 공포만 키운다. 주택 공급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속도전’이 아니라 ‘실행의 투명성’이다.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긴다.정부가 진정으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은 스스로 안정된다.지금의 대책은 충분히 강력하다. 그러나 방향이 불분명하다.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같은 칼날에 얹혀 있다. 칼이 예리할수록 그 끝은 더 조심해야 한다.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정부가 다시 규제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 칼날은 투기꾼을 향해야지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정책의 목적이 가격 억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더 똑똑한 정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Y6ZTN_1.jpg" /></figure>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은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다.</div>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그 다음날…집값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野 김재섭 "李대통령,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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