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지막 세제 카드는 남겼다…“보유세 등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직접 꺼내 들지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쓸 ‘최후의 카드’로 세금 인상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을 들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중과 등도 검토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특정 지역을 겨냥한 세금 중과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며 “장기적인 국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대책도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폭발력 있는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다만 집값 급등세가 진정이 되지 않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구두 경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가 실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도 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이날 대책에서 세제 부문에 대해 '방향성'이라고만 한 이유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을 통해 세제 개편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 후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7월 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비율(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세제 개편 없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긴다. 현재 60%대의 공정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다시 높일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정비율 조정 등은 세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료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담은 만큼 당분간은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도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