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규제완화' 카드 꺼냈지만…여전히 신음하는 지방대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나선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범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제 11조’ 때문에 실제 등록금 인상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 규제가 2027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뉘는 데, 등록금 인상 대학은 2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15년간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제한돼 있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709만원으로 2021년의 672만원과 비교해 4년간 총 5.5% 인상되는데 그쳤다.

실제 대학 등록금 규제 외에 학생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자체 수입금 중 등록금은 2013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국가보조금 규모는 같은기간1조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번 교육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사립대의 국가보조금 의존율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수 감소 추이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87.6%에서 2023년 85.3%로 줄었으며, 4년제 대학생 수는 2025년 164만여명에서 2034년 151만7000여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의 직격탄은 지방대학이 맞게 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대학 등록금 수입은 2499억원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 수입이 632억원 증가해 지방대의 재정난이 유달리 심해지고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지방대학 입학생 수는 8만1326명이 줄었으며 신입생 미충원율 또한 3.2%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립대학의 지출 중 고정비라 할 수 있는 인건비 비중은 전체 지출의 41.3%에 달해 비용조정을 통한 재무개선을 꾀하기도 어렵다.

대학들은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재정 확장을 통한 덩치키우기로 생존을 모색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171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자금 확보(25.7%), 산학협력 활성화(13.9%), 기부금 유치(8.2%) 등 재정확장으로 대학경재력 제고에 나서는 대학이 많았다. 반면 대학 자체적 노력이 중요한 정원조정(9.8%), 외부평가향상(8.4%) 등의 응답 비중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