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국유재산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 늘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이며,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약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적극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적정 가격에 매각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기구도 신설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 국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국채 발행 전략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투자자 성향과 상환 부담을 고려해 장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잔존 만기 관리도 강화한다. 금리가 더 낮은 단기 국채 발행을 확대해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단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바이백(조기 상환)을 활용해 만기 상환과 차환 리스크도 관리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나서며, 개인 투자자 대상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도 허용한다.

국부 창출 방안에는 공공조달을 통한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특례 신설 및 연계를 통해 공공 부문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