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VZIZNY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대폭 줄이라라고 지시했다.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기준은 공중 안전, 이민 집행, 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IRS)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 기관이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예컨대 정규직의 경우 DOGE 팀 대표가 반대하면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게 했다.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자문기구다. 이 조직은 현재 머스크 CEO의 주도 아래 불필요다고 판단되는 정부 기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장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법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행정부가 폐지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감축하게 됐다. 또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규를 OMB에 보고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산하 조직을 폐지·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야 된다.</div>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백악관의 한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 기관들이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협력하고 이민과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법 집행 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 추가 채용을 제한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더불어 해당 행정명령에는 각 부처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히는 한편 부처의 일부나 전체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문과 합병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낭비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을 추진 중이다. 머스크의 주도로 트럼프 정부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8개월간 임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 신청을 받는 등 공격적인 감원에 나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54749607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연방 정부 대규모 감원 행정명령 서명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50212.734315edea6042a2a47bb2da71035f43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검은색 마가(MAGA·트럼프의 선거 구호) 모자를 쓴 채로 등장했으며, 어린 아들도 함께 데려왔다.이어 그는 “이들(관료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머스크는 또 “정부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만약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을 소유한 인물이 연방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DOGE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백악관 오벌오피스에 놓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 머스크의 설명을 듣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두둔했다.머스크의 DOGE는 쓸모없는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 기관을 졸속으로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임하는 등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개혁’이자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은 머스크를 향해 “아무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라고 공세중이며, 최근 폐지가 예고된 부처들의 청사 앞에서는 ‘머스크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DOGE 논란’ 해명하러 백악관 온 머스크 “관료주의는 민주주의 아냐”

<div>용산 대통령실 파견직원들 '울상'A부처, 과장→국장 승진 후 파견"이전 정부 '블랙리스트' 없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연초 기획재정부 등 굵직한 부처를 중심으로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체제로 들어서면서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는 어렵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된 국·과장 등 실무직 인사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이번 인사로 공직사회 동맥경화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이 있지만,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상 각 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능이 멈춰선데다, 차기 정권이 야당에서 창출되면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120288600.jpg" /></figure>때문에 정기인사 과정에서 '물밑 교통정리'가 진행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대통령실 파견 직원이 본부로 돌아가고 싶어 인사과장에게 수시로 연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교육이나 해외 파견을 마치고 대기하는 이들도 하루빨리 본부로 배치해달라며 아우성입니다.정부부처 A 과장은 "정권 말에는 누구나 '순장조'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인사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상황이 심각했다"며 "차기 정권이 여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이런 상황을 더욱 잘 아는 정부부처 과장들은 대통령실 순환보직이 다가올수록 몸을 사리는 분위깁니다. 한 정부부처에서는 과장급 파견 지원자가 전무하자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대통령실에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정부부처 K사무관은 "대통령실 과장급 파견 인력을 찾지 못해 발령 대상을 서기관까지 낮춰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 인사가 정치보복이 되는 일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정부 고위급 관계자인 1급 실장들의 낯빛은 더욱 어둡습니다. 통상 1급은 정무직인 차관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차기 차관을 꿈꿨던 이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암울하게만 다가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에 색칠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공무원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한 정부부처 B과장은 "공무원 중에서도 에이스만 뽑혀 가는 곳이 대통령실"이라며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한직으로 물러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합니다. 공직사회는 낮은 처우와 열악한 복지로 인해 저연차(MZ) 사무관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연차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일평생 일군 공이 날아가는 걸 경험합니다. 위기에 빠진 공직사회를 건지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plum@newspim.com</div>

"이전 정부 '블랙리스트' 없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연초 기획재정부 등 굵직한 부처를 중심으로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체제로 들어서면서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는 어렵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된 국·과장 등 실무직 인사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종25시] 용산 '난파선' 탈출하는 정부부처 과장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8cf449d89b184f18bbf59f8fc6f66edf_P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3%나 감소했다. 19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컸다.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조업일수(20일)가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나흘이나 감소한 탓일 수도 있지만 미국발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큰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올해 내내 수출 부진이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이다.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47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78건에 달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지하고, 그동안 공언했던 트럼프 정책을 백악관 복귀 첫날 단행한 것이다. 파리협약 탈퇴, 국경관리 강화, 에너지(환경) 정책 등은 세계 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무역 통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다.AFTP는 행정명령이 아닌 각서, 즉 업무지시 형식으로 발표됐다. 대외원조 재평가 및 조정과 같은 행정명령은 대외원조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반면 각서는 일부 각료 혹은 공직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 쓰인다. AFTP는 트럼프표 통상정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AFTP를 통해 상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 국보안보부 장관 등에게 불공정·불균형 무역 해소 방안, 대외관세청(ERS) 신설 방안, 무역협정 재검토, 경제안보 정책 평가, 수출통제정책 평가 및 집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AFTP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타깃 국가인 것은 자명하다. 이는 AFTP 자체가 중국과 관련성을 풍기고 있고 AFTP 전체 5개의 조항(section) 중 세 번째 조항의 제목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USTR은 중국과 체결한 경제 및 무역협정을 검토해 중국이 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두 번째 조항에서는 불공정 무역 거래를 차단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수단 고도화를 주문했고 관세 수입 손실과 위조 제품 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전자상거래 최소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 800달러 축소·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는 800달러 면세 한도를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해 단기간 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휩쓸 수 있었다. 최소기준 면제 한도 축소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네 번째 조항에서는 대중국 경제안보 및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양호함에도 중국의 첨단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수출통제 집행력 강화를 모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DeepSeek)의 개발비용과 투입된 인공지능(AI)용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및 수출통제 당국은 딥시크의 기술력에 당혹했을 것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신흥첨단기술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수출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수출통제 고도와 및 집행력 강화를 더욱 중시할 것 같다. 미국의 기존 수출통제 집행의 문제점(Loopholes)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면서, 외국의 수출통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수출통제 집행에 관해 평가하고 집행력 강화를 권고하도록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수출통제 협력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 ryuyeri@gnu.ac.kr </div>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3%나 감소했다. 19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컸다.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조업일수(20일)가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나흘이나 감소한 탓일 수도 있지만 미국발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큰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올해 내내 수출 부진이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이다.

[新통상질서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집행력 강화에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2/1501941_685458_286.jpg" /></figure>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김희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고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여기에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주장했다.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김희수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며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권한 보장해야”

<div>"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방안이라 주목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65238888_w.jpg" /></figure>김유찬 포럼재정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는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김유찬 회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사례를 들며 "기재부에서 예산총괄부서를 떼어내어 기획예산처와 같은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회장은 "예산 관련 조직 개편 원칙으로 대통령 책무성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제고 그리고 이해 상충 문제 해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직 개편 원칙 하에서 기재부 기획예산부문은 청와대 대통령실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신청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총지출 범위에서 부처 예산안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기재부가 편성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는 정부 예산안 감액 권한만 있지 증액은 할 수 없다. 증액 시 기재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기재부가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짜는 6~8월이면 각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한다.김유찬 회장은 "기재부 예산실의 막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누적된 예산실과 기재부 관료 조직의 비대해진 권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거너번스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의견과 유사하다.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당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div>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 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수면 위로…이재명도 지난 대선서 검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32126_1460330_m_1.jpe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권성동 "민생 추경 필요…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 배제해야"

<div>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12/.cache/512/20250212580318.jpg" /></figure>한국공항공사의 ‘주먹구구식’ 사회공헌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위원장 단독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12일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20일 ‘소음대책지역 어울림 문화콘서트 후원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그러나 참석 위원들은 사회공헌사업의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위원장이 원안 의결로 안건을 처리했다.공항공사는 앞서 2021년 9월28일에도 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가 등 ‘2021년 사회공헌사업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당시에도 위원들의 평가 없이 위원장의 원안 의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항공사는 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 감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공항공사는 2021년 제3차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1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을 1천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위원회 운영지침은 의결 통보 이후 예산 감액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다음 위원회 개최 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 특정감사를 벌여 공항공사의 이 같은 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적발, 주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방법도 단순히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위원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 평가 체계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한국공항공사의 ‘주먹구구식’ 사회공헌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위원장 단독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 ‘주먹구구’…심의없이 위원장이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대폭 줄이라라고 지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기준은 공중 안전, 이민 집행, 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IRS)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美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명령…"4명 그만둬야 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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