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4/20241104000071_0700.png" /></figure>무인점포 내 민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인 사진관에서의 성관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작성자는 주말 저녁 가게 사진 부스 CCTV로 한 남녀의 성관계까지 보게 됐다며, 도난·파손·취객 소변도 참았지만 이젠 가게를 접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인점포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JTBC '사건반장'은 1년째 잡히지 않는 파주 매장 절도사건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도둑질은 기본. 대소변, 취객 행패 등 무인점포 관련 신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벌도 약하죠. 여론은 어떨까요? 다수의 네티즌은 '무개념' 민폐형 범죄자들을 규탄합니다만, 무인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무인점포 수난시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div>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 수도권에서 렌터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 사장은 최근 회사가 아닌 무역항으로 출근하고 있다. 얼마 전 고급 승용차를 대여해준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4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의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고 불법수출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업체만 10개에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대로 추산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1/2409111922179810_w.jpg" /></figure>이들 일당은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을 추적할 수 없게끔 GPS를 떼거나 전파방해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어 번호판 등을 떼고 중고차 수출을 가장하여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등에서 배를 통해 불법 수출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는 GPS로 위치를 찾거나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납을 독촉하게 된다. 이에 고객이 GPS를 탈거후 잠적해 버리면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GPS기 때문이다. 설령 차량을 찾더라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여계약에 따라 임차인(고객)이 점유한 차량을 임대인(업체)이 회수할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후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제한을 걸더라도, 이미 GPS를 없애고 컨테이너에 실어 보세구역으로 이동되었다면 찾을 길이 없다시피 하다.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렌터카 조합 등에서는 고가차량 대여 주의보를 발령했다. 업체들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수출 정황이 있는 장소 및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소통하며 차량을 찾고 있다.사업자단체인 서울자동차대여조합에서는 법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차량회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순찰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는 도난에 준하지만, 대여계약 체결 형식을 띠고 있어 민사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사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렌터카 조합 관계자는 "이들은 GPS 전파방해장치까지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불법수출을 하고, 컨테이너에 실은 후에는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과 관세청의 적극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 수도권에서 렌터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 사장은 최근 회사가 아닌 무역항으로 출근하고 있다. 얼마 전 고급 승용차를 대여해준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렌터카 GPS 떼고 도주하는 사기범들…"형사지원 절실"

<div>입력 2024.11.05 20:15 수정 2024.11.05 20:16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김남하 기자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몇 달째 월세 받지 못 해…일부러 연락 피하며 새벽에 임대한 집에 몰래 들어가 법조계 "강제퇴거 민사소송(명도소송) 시간 오래 걸려 임대인 불리…임차인 재산 없으면 돈 못 받아" "새벽 시간에 몰래 임대한 집에 들어가고 있다면 형사적 고소도 가능…취주(取宙) 사기죄 성립""임대인, 답답하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이나 물건 옮기면 안 돼…주거침입죄 성립"<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95161_1425600_m_1.jpeg" /></figure>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몇 달씩이나 내지 않고 임대인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며 심지어 야반도주까지 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들은 긴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드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겨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고, 이마저도 임차인의 재산이 없으면 밀린 월세 등은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퇴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주(取宙)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연락이 두절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폐해 집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시송달을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5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로부터 몇 달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일부러 통화를 거절하는 등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그러면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임대한 집에 들어간 흔적은 계속 확인되고 있어 A씨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밀렸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퇴거 민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퇴거 민사소송, 명도소송 절차는 매우 오래 걸려 임대인에게 불리하다. 임대인은 월세가 밀린 경우 이후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임차인에게 문자 메세지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를 피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현관문에 안내장 부착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95161_1425600_m_2.jpeg" /></figure>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법무법인)는 "집주인은 민사적으로 월세를 청구하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 고소도 가능하다. 실제로 임차인은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가는데 연락은 거부하고 있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임대한 집에 들락거린 흔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속 해당 임차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취식(取食)사기와 마찬가지로 취주(取宙)사기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는 이런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이나 물건 등을 다른 데로 옮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폐해 거주지 내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옮긴다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이 임대인의 의사를 게시판에 공고해 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임차인이 통보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 절차이다"라고 말했다.</div>

입력 2024.11.05 20:15 수정 2024.11.05 20:16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김남하 기자.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몇 달째 월세 받지 못 해…일부러 연락 피하며 새벽에 임대한 집에 몰래 들어가

월세 안 내고 연락두절 도망다녀도, 임대인만 불리한 나라…이게 법인가? [디케의 눈물 324]

<div>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 절반을 가져갔다.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에게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고 위협했다. 1년간 명태균이 가져간 금액은 9677만6000원이다. 명태균은 부당한 거래로 손쉽게 돈을 뜯어냈지만 노동자들은 정직하게 일하고도 돈을 받기 어렵다.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떼였다. 일용직, 알바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떼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롯데시네마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알바노동자와 10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 악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해 국회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인턴을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다.케케묵은 퇴직금 문제는 혁신의 가면을 쓴 플랫폼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바뀐 것은 출근부다. 과거의 노동자들은 출퇴근을 수기로 기록했지만 오늘의 쿠팡 물류 노동자들은 쿠펀치라는 앱을 통해 체크인, 체크아웃을 한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쿠팡노동자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일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체크아웃을 한 것을 계약종료로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로펌보다 창의적인 해석을 쿠팡에게 해준 셈이다.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간단한 검색만 해도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찾을 수 있다.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쿠팡을 압수수색했다.노동자들이 도둑맞는 건 퇴직금만이 아니다. 임금체불은 고질적 문제다.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근거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임금체불 사건당 체불액은 7만449원에 불과하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줘도 처벌받지 않으니 주지 않는 것이다.우리나라 임금체불 범죄는 수출도 한다. 2016년 YTN라디오에 출연해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간 청년들이 한국사장 가게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을 많이 당한다고 하자, 앵커가 놀라며 자신도 호주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했다. 8년 뒤인 올해 8월5일 호주 연방법원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한국청년들의 임금을 체불한 한국계 스시체인점에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고 일갈했다.창고에 쌓인 악성재고처럼 임금체불문제를 방치한 결과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산업에서도 임금체불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만나플러스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졌다. 정부는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만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1원이라도 틀리면 끝’난다는 걸 보여줄 국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l_2024110501000089200008101.webp" /></figure></div>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 절반을 가져갔다.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에게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고 위협했다. 1년간 명태균이 가져간 금액은 9677만6000원이다. 명태균은 부당한 거래로 손쉽게 돈을 뜯어냈지만 노동자들은 정직하게 일하고도 돈을 받기 어렵다.

‘1원이라도 틀리면 끝’이어야

<div>‘프로에스콤’ 소속 불법 파견하청 뜻하는 ‘갈색 옷’ 입고LG 측에서 업무 지시받아“휴식 공간도 따로 없이 일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khan_KxqBYD.webp" /></figure>‘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했다.최씨는 3일 “임금보다 기본적 처우가 더 문제였다”며 “협력사 직원의 휴식 공간이 따로 없어 LG 직원들과 함께 사용했는데, 자유롭게 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이들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현대차 등 다른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파견과 뒤이어 나온 노동자들의 잇따른 승소 소식이었다. 이씨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봤다. 이씨는 “내가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걸 확신했고, 한 번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씨는 소송을 결심한 2020년부터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난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최씨 등 다른 동료들도 힘을 보탰다. LG 엔지니어들은 주로 온라인 단체대화방과 e메일로 생산량·기일 등 업무 관련 내용부터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이들이 속한 프로에스콤은 인력공급 업체로 배터리 기술은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 낸 소장을 보면 프로에스콤의 등기부등본에는 법인목적에 경비·청소업 등만 적혀 있다. 제조 관련 생산업은 기재돼 있지 않다. 최씨는 “장비나 원자재 같은 것들도 모두 LG 것이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소송을 낸 뒤 지난 9월23일부로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들이 속한 공정이 외주화되면서였다. 이씨와 최씨는 직장을 잃은 후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앞서 현대차와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하는 데 각각 13년, 9년이 걸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 중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갈색 방진복을, 원청 소속 직원들은 파란색 방진복을 입고 일한다. 이씨는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정규직으로 파란색 방진복을 꼭 한 번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다.</div>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

“파란 방진복을 꼭 입어보고 싶다”…LG엔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위 치기’

<div>[비즈한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두고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다. 약사계는 닥터나우가 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는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라는 닥터나우의 TV 광고 문구를 두고도 과대·불법 광고라고 비판했다. 플랫폼과 약사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관계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소극적인 탓에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28-69966-sampleM.jpg" /></figure>#약사계 “의약품 오남용, 플랫폼 종속 우려”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약국에 ‘제휴 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이 약국들에 ‘조제 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닥터나우 소속 매니저가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약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약사계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근 닥터나우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이전부터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2월부터는 ‘전면 허용’했다. 각 단계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측은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발표하며 ‘약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약사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한다”고 비판했다. 약사계는 의약품 오남용을 문제로 언급한다. 오남용을 두고는 비대면진료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됐음에도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마약류 급여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성분 8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 36개가 처방됐다. 건별로는 마약 20건, 향정 2712건이 처방됐다. 이 가운데는 ‘펜타닐’도 있다.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속도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앞세우며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거대 배달앱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 사례와, 나아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이용 환자들, 약 수령까지 평균 3시간 소요문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를 하거나, 약국 근처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다시 받는 사례 등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이어졌다.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받지 않는다’며 약을 주지 않았다”는 부모들의 후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들이 약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은 평일·​주간은 각각 4.55km, 3.3시간, 휴일·​야간은 4.77km, 10.05시간으로 집계됐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28-69967-sampleM.jpg" /></figure>의사와 약사가 겪는 어려움도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사, 약사는 그 이유로 ‘대상 환자 기준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의사 67.6%, 약사 49.1%)’, ‘처방 약 배송 제한(의사 61.8%, 약사 36.8%)’ 등을 꼽았다. 약 수령 절차를 두고는 약사의 41.1%가 ‘환자가 언제 약국에 방문할지 몰라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점(76.1%)’, ‘약 재고 확인 전화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점(58.7%)’ 등을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가능 종별 의료기관에서 제외되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허용했다. 최근 2년 사이 비대면진료 범위는 늘어났지만 제도화 논의 없이 정부의 ‘사범사업 지침’만 개정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 약국용과 달리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지침은 지난해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관련 공약을 공약집에 담았다. 질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규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을 안에 포함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단열재, 철근 시공 미흡" 부영주택, 부산 신항만 아파트 부실시공 과징금 · "400조 잡아라" 퇴직연금 실물 이전에 은행-증권사 유치 경쟁 활활 · LIG넥스원·한화 합작한 L-SAM, 차세대 수출 기대주 급부상 · 'AI가 진단부터 처방까지?' 논란의 '인공지능 진료' 직접 받아보니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 도입 9년 차, 공급 차질은 왜 해결되지 않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두고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다. 약사계는 닥터나우가 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는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라는 닥터나우의 TV 광고 문구를 두고도 과대·불법 광고라고 비판했다. 플랫폼과 약사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관계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소극적인 탓에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ec8da38fc0c8265cdc217b01ca6df70bbc2efb09.jpg"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노리는 ‘대환대출 갈아타기’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총 7,588건, 피해액은 2,108억원이다. 이러한 단일 수법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을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품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이용하는 대출상품을 사전에 파악해두고 전화를 걸어 의심을 피하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문의 전화를 걸어도 사전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종해 조직의 일원이 전화를 받아 의심을 없애기도 한다.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오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소개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종하기 위해 ‘악성 모바일 앱’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악성 앱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다.경찰청의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div>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노리는 ‘대환대출 갈아타기’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

[기고]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전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무인점포 내 민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인 사진관에서의 성관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작성자는 주말 저녁 가게 사진 부스 CCTV로 한 남녀의 성관계까지 보게 됐다며, 도난·파손·취객 소변도 참았지만 이젠 가게를 접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다 하다 ○○○까지···갈 길 먼 '무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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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

[기고]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전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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