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체제’ 돌입…“민생 영향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거시경제 간담회

미, 상호관세율 25%로 최종 수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내수 회복 지연·산불 피해 등 민생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와 주요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국가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게 운영될 것”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미국 관세 부과 피해 기업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을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등 피해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상황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사회 부처들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관가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도 읽혔다. 한 경제부처의 A씨는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터라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트럼프 정부 관세 대응책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경제부처의 B씨는 “그간 정국 방향이 안갯속이었는데 이번 선고로 길이 정해진 셈”이라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면 정책 개발 등으로 공무원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