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단축안 난타… 野 “정부 막 던져” [2024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野 “수의대도 6년” “배가 산으로”

조규홍 “교육 질 유지 전제조건”

당국 “지금도 1년 조기졸업 운영”

조,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송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꺼낸 ‘의대생 휴학 대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고,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6년 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며 “국민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불도저식 정책 추진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지 말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말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다”며 “엿장수 맘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생들이 ‘국민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의대생 2025년 복귀 시 휴학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장사치나 시정잡배도 아니고 ‘너 이거 받으면 허용해줄게’라는 조건을 의대생들에게 할 얘기냐”고 따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였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응급실 운영 개수를 공개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돼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 학생 1000명을 만나 받은 자필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을 걱정하고, 정부 정책이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영·조희연·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