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57_828760_4815.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대위 활동을 근절하고,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량한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공정하고 성숙한 재산권 행사로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의 정보에 무지한 절대다수 주민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7,42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0F0E80B5C8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CLR8B_1.jpg" /></figure>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맞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이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 번째 민생 지원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보편적 지원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반발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며 “지난달 10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 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 하자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 집회로 달려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탄핵 집회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며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은 엎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 집착이 안타깝다”며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경 편성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로 인해서 빚을 당겨 쓸 테니 이 빚은 자식들이 갚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 1억 400만 이하의 원 간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약 1000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위해 시급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경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맞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與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에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3/1504423_688771_18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총 1271만평(4203만㎡)에 달한다.아울러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전략사업으로는 총 15곳을 선정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부울경(PK), 대구경북(TK)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강원·충북 등 타 지자체는 전략사업 수요를 제출할 자격도 없었다.이춘석 의원은 이와관련“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15곳이 PK와 TK에 쏠린 점에 대해 “PK와 TK는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관제 사전 선거 운동’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능이 정지된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몇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대사를 무슨 배짱으로 결정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서울=전형남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최상목 대행 상대로 대선개입 하지말라 강력한 경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7229aef8-252b-4578-87d5-cfb4387b0ee4.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4·2 재보선의 후보 등록기간은 13일부터 이틀간이다.한편 저소득층 선불카드,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헌재에 "13일 이전 尹탄핵 결정 내려달라…선거비용 367억 절감"

<div>김준형 공플협 공동의장자영업자 단체 주도 2월 출범수수료 완화·라이더 처우 등 논의배달앱 3사 중 ‘쿠팡이츠’만 참여“차등수수료 정책 사실상 무용지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510022.jpg" /></figure>“쿠팡이츠처럼 배달의민족(배민)도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김준형(사진)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협회(공플협) 공동의장이 “배민 사옥 앞에서 2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 등의 주도로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배달앱 3사 중 점유율 24%로 2위인 쿠팡이츠만 참여 중이다.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이 자영업자는 빠진 ‘배달앱끼리의 상생안’이란 비판 때문이다. 상생안 발표 직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 85.1%가 상생안을 ‘전혀 상생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배민이 4월 추진 예정인 상생안의 골자는 ‘차등수수료’로 구간을 상위(상위 35% 이상), 중위 1(35∼50%), 중위2(50∼80%), 하위(80% 이하) 등 4단계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배달 수수료가 종전 2900원에서 최대 500원 인상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공플협은 차등수수료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배민이 가게별로 소득 구간을 통보했는데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도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상 적자 수준인 하루 매출 9만원인 가게가 배민으로부터 상위권 통보를 받았다”며 “배민은 점포 등록 뒤 운영을 안 하는 유령가게나 홀 위주의 가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간을 설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도 사실상 중간에 외식협회는 빠지고 자영업자와 관계없는 단체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60%인 배민도 쿠팡이츠처럼 지난해 상생안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채명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차등수수료 정책 사실상 무용지물”. “쿠팡이츠처럼 배달의민족(배민)도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배민’도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심층기획-한국산업의 미래 묻다 ‘Q’]

<div>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news-p.v1.20250302.c3941fc633564144adb5816dd5a5d1bd_P1.webp" /></figure>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겼다.시민사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인권침해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한다. 당초 시민사회는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은 지난 달 28일 입장문에서 “형식상 구금의 상한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나 ‘새우꺾기’ 고문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없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정당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선교·박대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 이주구금제도 개선에 애써온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채워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 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 “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8_828502_503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5,2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525561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div>연방 차원 ‘비공식 언어’ 구분주정부 단위 영향 아직 없을 듯현재 연방 정부가 각종 대민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민권법 6조에 따른 것이다. 6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에 연방에서 중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정보와 보도자료 등을 영어로만 전달했다면, 이는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처우일 수 있다. 단순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교육부와 농무부는 웹사이트와 보도자료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보건부는 스페인어 번역을 찾아볼 수 없다. 각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예산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제공한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식 언어 지정은 향후 다국어 서비스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9개를 지정하고, 개별 카운티에서 필요에 따라 거주민이 인구 구성에서 2%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현재 영어 이외에도 13개 언어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영어가 미숙한 주민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백악관의 방침에 즉각 반응했다. NBC 뉴스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관련 포스팅에는 현재(3월2일 오후 3시 기준) 1만6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영어를 공식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식료품값을 내리고 개스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백악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연방 정부의 문서 또는 웹사이트 번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번역 서비스 확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극소수의 연방 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며 “이전에 번역된 연방 서류들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문서들의 번역 작업이 더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토머스 백(롱비치) 씨는 해당 소식에 “65세 이상이거나 미국 생활이 짧으면 시민권 시험에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도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최인성·김경준 기자 </div>

현재 연방 정부가 각종 대민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민권법 6조에 따른 것이다. 6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민자 다국어 서비스 위축 우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3/521e6b87-7f63-40d3-b764-9b184a3b488d.jpg" /></figure>미국 국민 과반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미국 수정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출생시민권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이 행정명령은 일단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여론조사에선 출생시민권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응답자의 39%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9%였다.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공화당 지지자의 68%는 출생시민권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공화당 지지자는 26%에 그쳤다.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나 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무당파는 출생시민권 찬성이 54%, 반대가 33%였다.출생시민권은 세대별로도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다. 3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71%가 출생시민권에 찬성한 반면, 45~64세 응답자는 38%만 출생시민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개된 유고브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성인 미국인 1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div>

미국 국민 과반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인 51% "출생시민권 유지해야"… 반대 여론도 39% 팽팽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조합원 자격 형평성 위해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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