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 최상목 대행 상대로 대선개입 하지말라 강력한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총 1271만평(4203만㎡)에 달한다.

아울러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전략사업으로는 총 15곳을 선정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부울경(PK), 대구경북(TK)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강원·충북 등 타 지자체는 전략사업 수요를 제출할 자격도 없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관련“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15곳이 PK와 TK에 쏠린 점에 대해 “PK와 TK는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관제 사전 선거 운동’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능이 정지된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몇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대사를 무슨 배짱으로 결정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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