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