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4·2 재보선의 후보 등록기간은 13일부터 이틀간이다.
한편 저소득층 선불카드,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