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심의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안보위험 완화 可"…조건부 승인 기우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논의한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안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CFIUS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권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백악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 대다수는 인수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건부 승인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보고서를 받았으며 대통령이 각 기관의 권고 사항을 검토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IUS 산하 기관들의 권고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위험 요소들이 완화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FIUS의 권고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를 거쳐 15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인수 계획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FIUS의 권고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FIUS는 이번 인수 건이 국가안보를 약화하는지를 재검토했다. CFIUS의 권고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정한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일본제철은 CFIUS의 보고서 제출 직전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포함한 140억 달러(19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맞서 전미철강노조(USW)의 데이비드 맥콜 회장은 “인수를 허용하면 미국 제조업이 대참사를 겪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거래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