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867_59965_1857.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한 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규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지난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한 항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 산하 가상자산 TF의 팀장을 겸임하고 있다.그는 "SEC의 목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가) SEC의 제재에 대해 걱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7/news-p.v1.20250317.72bdba3e7805496b9fd01128e30dfac9_P1.jpg" />핀테크 업계 대표들이 지난 12일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마이데이터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핀테크 업계 대표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전자금융업 등록은 핀테크 기업이 전자지급결제, 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다. 그러나 등록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 확장과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는 등록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핀테크 기업 대표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존 금융업과 병행하거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규제가 많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업과 병행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부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부수업무는 핵심 사업 외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 현재 금융업계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핀테크 업계는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문제에 대해 “등록 절차 단축을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등록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불필요한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 부수업무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업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나, 이 역시 고려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간담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 대표,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대표와 금융당국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규제로 장기적으로 금융당국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핀테크 업계 대표들이 지난 12일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마이데이터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금감원에 “전금업 등록·마이데이터 규제 완화해달라”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5EWR7A_2.jpg" /></figure>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대결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 개인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그간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엄격하게 막아왔다. 증시로 갈 자금이 ETF 등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본 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의 특성상 금융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쏠리면서 기류가 변하는 양상이다.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6일 기준 241억 970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370억2800만 달러로 50%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일본 등 주요국들도 잇따라 가상자산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가상자산 정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물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당정은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등을 검토하며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경우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030세대 의 표심을 구애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잠룡들도 가상자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현물 ETF 등을 비롯해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성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발의에 나선 데도 한 전 대표의 정책 행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가상자산 ETF가 승인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은 물론 투자자 보호의 순기능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대결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단독]"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與, 운용사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7a228975a8ee4d6b9ee046dfc7eb5737_P1.jpg" />이동통신은 특수한 시장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에 가깝다. 규제를 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이 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10년 전 탄생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러한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한 특별법이다.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지만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최선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었다. 통신사들도 이를 따랐다.자유경쟁 원리에 기반을 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떠나 부처간 조율과 협의를 이루지 못한 권한 충돌의 결과는 통신시장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그래야 민간이 믿고 따를 수 있다.우리나라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있다면 영국에는 경쟁시장청(CMA)과 오프콤(ofCOM)이 있다.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볼때 경쟁당국인 CMA와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의 권한 충돌 우려는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맺고 규제 권한을 조율해왔다.2016년 맺은 CMA와 오프콤의 양해각서 핵심은 규제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쟁 권한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다. 경쟁법 집행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지난해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 이후 양 기관은 또 머리를 맞댔다. CMA가 디지털 시장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오프콤과 협의해야 하며 오프콤은 자문과 권고 권한을 갖는다. 일관된 규제 접근을 통해 기업의 예측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와 방통위도 이를 참고 삼아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이통사 담합 과징금 처분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떠나 규제 정책의 신뢰에 큰 오해을 남겼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이동통신은 특수한 시장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에 가깝다. 규제를 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ET톡] 공정위·방통위는 영국을 배워야

<div>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277_833251_41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수진, 김문수, 김성환, 김윤, 김정호, 김준혁, 서미화, 서영교, 송옥주,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0인 "마약규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수립시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53EWA0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농축·재처리 기술로 핵무장 직전인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핵무장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을 ‘여권의 핵무장 주장 등 허장성세’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라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충실의무를 넣으면 체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진우스님을 만나 45분 가량 면담을 진행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진우스님은 한 전 대표에게 “민감한 시기에서 당의 대표를 맡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며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제 책임이 크다”면서 “제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덧붙였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농축·재처리 기술로 핵무장 직전인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핵무장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핵추진 잠수함 등 핵 잠재력 확보 필요해"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b8159cd9-d2bd-45a8-97c2-1d7093b6740a.jpg" />한국은 인공지능(AI)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열에너지의 전기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필수적이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배전망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가능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무탄소 전원의 활용,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이를 인식한 국회는 지난해 2월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국가 발전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며,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의 기획과 설득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전력망 건설이 단순히 발전소 설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전력망 사업자는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노력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전력망법은 전력망 확충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체계적 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력망 확충을 지원해야 하며, 단순히 전력망 사업자의 업무로 남겨둘 수 없다.법률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전력망법의 시행이 즉각적인 전력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 전력망법의 실효성은 디테일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교한 설계에 달려 있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망 사업자의 과제로 남아 있다.전력망법이 환경과 지역 주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전력망 건설을 가능하게 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정당한 보상과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역 사회와 상생이 중요한 과제다. 또한 전력망 사업자는 현장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전력망법의 실질적 성공은 세부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적인 전력 공급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전력망법은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이 되어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div>

한국은 인공지능(AI)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열에너지의 전기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필수적이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배전망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가능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무탄소 전원의 활용,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비즈 칼럼] 전력망 특별법의 성공, 정교한 디테일에 달렸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716493245582_1.jpg?2025031717323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도층·중산층 민심과 직결된 상속세 개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상정된) 법안이 없어서 오늘 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고 법안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 실제 상속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는 만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두번의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띄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향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중도층·중산층 표심을 가져갈 만한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이다.관건은 여야가 상속세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이른 시일 내 열릴지다. 박 의원은 "국회에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야당이 (앞서)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있다"며 "임 의원안이 (관련 안을) 다시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조세소위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재위 소위를 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최근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단 점이다. 국회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야간 온도 차가 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에 대한 정부안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야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2028년 시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그전에는 여당 안으로 추진하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명목세율(50%)은 일본에 이어 2위지만 20% 할증(최대주주 할증평가)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세율"이라면서도 "다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하의)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div>

"부부 상속세 전면 폐지"…국민의힘, 상속세법 당론 발의

<div>美 기술·외교정책 초당적 협력관련 산업 투자 환경 조성 시도美·中 기술경쟁 틈새에 낀 한국반도체법의 전략 이해 큰 도움뒤늦게 알게 된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된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글이어서 소개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글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 제조업과 혁신 활성화’, ‘강력한 방어: 기술 통제’, ‘특수팀: 새로운 외교관들’, ‘게임플랜: 미래를 조망하다’ 등 네 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맹국들과의 지속·적극적 소통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5억달러 규모의 국제기술안보혁신(ITSI) 기금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20250112515508.jpg" /></figure>특히 마지막 ‘게임플랜’ 부분엔 △반도체 외 AI,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기술 표준 확산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 △미국의 AI기술과 해외 자본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AI 지원 모델 구축 △미국 기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미국의 가치에 맞게 설정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행동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다.영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단순히 산업육성책이라기보다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서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이 “끔찍하다(horrible)”고 하면서 폐지를 촉구하는데 공화당 의원들 자리에서 환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영 의원의 글에서 읽은 몇 가지 키워드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먼저 미국 기술·외교정책의 초당성이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전임 행정부의 과도한 해외 개입을 비판한 부분을 빼면 민주당 의원이 썼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외교정책과 큰 줄기에서 다른 점이 없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미국의 지상과제가 된 상황에서 당파성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한국도 미국의 기술·외교정책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수출통제 및 공급망 정책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둘째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다. 영 의원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술 투자를 강조하지만 중견국 한국의 생존전략에도 기술 우위는 중요하다. 미 언론, 정치권·싱크탱크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조선업이 없으면 한국이 미국에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이처럼 뜨거운데 한국에 반도체라는 ‘전략무기’가 없었다면 이 판에 낄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 한 대만인 친구가 “TSMC가 없었으면 미국이 (양안 경쟁에서) 우리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러운 이유다.영 의원이 제안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도 중요한 포인트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 산업안보차관보였던 앨런 에스테베스는 산업안보국(BIS)을 이끌며 미 수출통제 정책의 초석을 세우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는 36년간 국방부에서 일한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외교관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새 분야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외교에 적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딪쳐 가며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홍주형 워싱턴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뒤늦게 알게 된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된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글이어서 소개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특파원리포트] 美 반도체법은 기술패권 전략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1954236936_540006.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국이 이미 두 달 전에 했던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4월 15일 발효라고 하니 경제전권대사를 빨리 임명해서 비상대응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제전권대사를 지정해 대한민국 지도부 공백기를 대처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앞서 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 지사는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경제에도 우리 사회에도 여러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지금 서로 네 탓, 내 탓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김 지사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해서도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미국발 퍼펙트스톰(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이 몰려오고 있다“며 ”앞으로 관세 압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외교·국방에 어떤 압력과 불안이 올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저는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나본 경험이 있다”며 “무도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보이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 체제 정비를 하고 이 불확실성이 걷힌 다음, 그전에라도 경제전권대사를 통해 국익에 가장 도움 되도록 대처를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돌봄(간병SOS프로젝트) ▲기후(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RE100 ▲사회통합(광복80주년 문화사업) ▲안전(포천 오폭사고 지원 대책) 등 4대 현안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네 부분은 중앙정부가 역주행 하고 있는 것들인데 도가 정주행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반드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과제들”이라며 “우리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도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국이 이미 두 달 전에 했던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두달간 ‘민감국가’ 몰라…경제전권대사로 공백기 채워야”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한 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규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美 SEC "코인 업계, 제재 걱정해선 안 돼… '안전한 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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