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교수
지난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감정절차의 단축 및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진료기록 개인감정 등을 다루었다. 전문감정위원의 자격관리, 의료분쟁의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 감정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정성 전문성 윤리성 신뢰성 등을 담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치과계는 특히 3차원적 이미지 디지털장비의 발전과 보급 그리고 급속히 개원치과의 수가 늘면서 치열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는 많이 대중화되었고 협진이 필요한 악교정수술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술관련 합병증이나 다양한 치주학적 불만족사례 또한 점증하고 법적다툼이 의미 있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과의료 분야의 학문과 연구, 그리고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속도가 빨라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한 의료감정 수요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은 날로 더욱 그 의미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치과 의료분쟁 시 드물기는 하지만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진작 필요했으며, 이제 치과감정원 설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감정 전문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각급 법원으로부터의 의료감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을 통해 의사단체 대표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에 있다. 이제 의료감정 촉탁은 의료관련 소송에서 필수 절차가 되었으며 분쟁의 공정한 해결 및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관계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 치과 의료감정원은 계속해서 치과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함, 의료계와 국민간의 신뢰 관계를 더욱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직은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 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소속 위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감정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인증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감정 위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다.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우리 사회와 더불어 의뢰되는 감정 양상이 점점 복잡한 경향을 보이는데 따라, 앞으로 복수 또는 교차 감정과 같은 심층 감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밀하고 다변화되는 의료감정 수요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진료실에서 불거질 수 있는 치과의사 환자 간 불미스러운 문제가 기본진료부분에 더 힘쓰면서 튼튼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치과 의료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