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514_791275_653.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도 젊은이들과 다름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프렌차이즈 음식점, 영화관, 공공기관에 신체적 노화와 인지력 감퇴 등 노인이 갖는 취약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141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전년대비 ‘감원’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026학년도의 경우 의대 정원 감원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의사단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등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별도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MTIN9A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의협과 비공개 간담회 결과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동일하며 각 위원회마다 해당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정부안과 같다. 강 의원 안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부칙으로 보정심이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강 의원은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정원 감원도 가능함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개정안을 냈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MTIN9A_2.jpg" /></figure>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비쳤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과학적·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전년대비 ‘감원’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026학년도의 경우 의대 정원 감원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의사단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등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별도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근거 법적 보장 추진… 의사단체들은 "환영"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486_791253_5810.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죽이는 은행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은행의 고금리 담합으로부터의 서민경제의 보호하고, 대출금리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회복을 기하고자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 '청약제도'를 통한 대출수요에 대하여, 정부의 대출규제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50분 기준 235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죽이는 은행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은행의 고금리 담합으로부터의 서민경제의 보호하고, 대출금리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회복을 기하고자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은행의 고리대금업 즉시 중단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514283826830_1.jpg?2024110514545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60세인 정년을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격차해소특위는 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정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고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하자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63세로 돼 있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 된다. 그래서 2033년부터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고용 유연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했다. 특위는 임금피크제, 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에 관해 논의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나이·장애 등으로 제품 이용에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조 위원장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노동계에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나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정년 연장까지 감안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노약자 등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건축·시설물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與격차해소 특위 "2033년 정년 65세로 연장하자…내년초 법안 발의"

<div>[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029032550.jpg" /></figure>6일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yhkang@newspim.com</div>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 개인 단위 군인 파병도 국회 동의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67ID8_1.jpg" /></figure>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치러진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메릴랜드주가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다.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주민투표가 가결됐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투표가 부결됐다.뉴욕타임스(NYT)는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개표 결과 찬성율이 57%로 나타났다. 플로리다는 기존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NYT는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법제화 실패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낙태권 법제화 무산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고,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된 지역 가운데 공화당 우세 지역의 최대 찬성률은 5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뉴욕주의 낙태권 법제화를 위한 주민 투표는 가결됐다. AP통신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성 정체성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나이·장애·성정체성·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뉴욕주의 수정안은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회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낙태권을 임신 이후 몇 주차까지 합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화돼있다. 그 이후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의료진이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메릴랜드주에서도 낙태권을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 외에 애리조나·콜로라도·미주리·몬태나·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네바다 등 나머지 7개 주의 투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div>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치러진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메릴랜드주가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다.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주민투표가 가결됐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투표가 부결됐다.

美 플로리다주 낙태권 헌법 명기 ‘부결’…뉴욕·메릴랜드는 통과

<div>"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 차단 위해""무죄 주장…생중계 거부 이유 없어"<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480344_168190_1647.jpe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그는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 차단 위해" "무죄 주장…생중계 거부 이유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국민 알 권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125332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

'배달 플랫폼 갑질문제 해결하라'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도 젊은이들과 다름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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