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125332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EVWBQ_1.jpg" /></figure>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요청으로 전날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오는 7일에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여야 법사위원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재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번 법사위원 릴레이 면담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이미 30여개에 이르는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이들 법안들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소액 주주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대중들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div>

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

재계, '상법 개정 저지' 법사위 총력전

<div>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5_272.jpg" /></figure>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944_669687_272.jpg" /></figure>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또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AI와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솔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이방희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제·개정돼야

<div>박찬대 "대국민 담화 될지, 담(淡) 와 될지 지켜볼 것"상법 개정 의지 밝히기도…"공정성, 주식시장의 생명"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920_1730858800_m.jpg"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국민 담화(談話)가 될지, '대국민 담(淡)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 정도(특검 수용)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며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이 대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 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찬대 "대국민 담화 될지, 담(淡) 와 될지 지켜볼 것" 상법 개정 의지 밝히기도…"공정성, 주식시장의 생명"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대통령, 상처받은 국민 향해 입장 표명해야"

<div>[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5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특위는 "나무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에 유명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나무위키 사이트가 상단에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나무위키 소유주가 디지털 성범죄 관된 사이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보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라며 "향후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전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737_1730780597_m.jpg"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나무위키 운영사'가 성착취물 논란 아카라이브 소유주라니 ... 충격과 경악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무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에 유명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나무위키 사이트가 상단에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장겸 의원의 어제(11.4.) 기자회견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가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 나무위키 소유주가 디지털 성범죄 관된 사이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보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향후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2024. 11. 5.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div>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5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힘 미디어특위 "성착취물 소유 나무위키와 우만레의 진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605381189_c44d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최 회장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어 현장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우리(정치인들)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와 관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료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현장하고 동떨어진 관료들이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 공략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정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 간담회 참석…"정부·관료 중심 사고가 장애 요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609574348725_1.jpg?20241106105858"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한 건 외교활동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장 의원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가 말하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촉구 및)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외교무대까지도 (활동하지) 말아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때그때 외교 관례에 따라 꼭 필요한 외교무대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참석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 의원은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한 대표가 요구한 내용이 필요조건으로 담겨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담화를 하는 건 결국 민심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는지는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다. 그저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것도 저는 민심이고 언론도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충분조건을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라고 했다.7일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여권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전망했다. 장 의원은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산이 있고 파도가 몰려올 텐데 이번 담화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낸다면 앞으로 다가올 야당이 공세를 우리가 잘 헤쳐 나가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또 "한 대표가 말하는 인적 쇄신은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 찾아 자르고 징계하고 자르는 의미로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한편 장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소통 기회를 앞당기면 좋겠다고 제언한 뒤 7일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결정된 것으로 '한동훈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대통령께서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담화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모습이나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만 뭔가 새로운 모습, 담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서 담화하게 됐다'라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 모습과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아울러 '한 대표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따로 말씀은 없었다. 생각보다 쿨하다"고 덧붙였다.</div>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친한' 장동혁 "한동훈 요구는 김건희 여사 외교활동도 전면 중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2041336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5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

'배달 플랫폼 갑질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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