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5739_819613_2440.jp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무표정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01895.jpg" /></figure>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502/242628_175864_1114.png" /></figure>[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작년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연합뉴스에 의하면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div>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1심 모두 무죄 이재용, 내일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사법 리스크 벗어나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402190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

'부당합병'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div>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서 무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김용현 공판준비기일송철호·황운하·김용 등 주요 사건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이밖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618461_w.jpg" /></figure>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또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이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707502_w.jpg" /></figure>◆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줄줄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의 보석 신청은 인용됐으나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817832_w.jpg" /></figure>◆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총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845346_w.jpg" /></figure>◆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 선고같은 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hong90@newspim.com</div>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서 무죄. 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김용현 공판준비기일. 송철호·황운하·김용 등 주요 사건 항소심 선고

[금주 재판일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선고…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div>항소심도 '무죄' 선고로 햇수로만 10년째 사법리스크 벗게 돼대형 M&A 및 초격차 기술 투자 등 '뉴삼성' 가동 전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64731_1457405_m_1.pn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그간 오랜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이재용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기를 마련했다. AI(인공지능) 시대, 더욱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경영 계획이 필요한 때 사업 전체를 아우를 구심점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는 기대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약 1시간 진행됐다.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등 이 회장 측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재용 회장 등)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는 이번 판결을 놓고, 향후 검찰 측의 상고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나온 만큼 삼성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다.법원 "허위공시·부정회계, 고의성 없다"…檢, 경영권 승계 주장도 기각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적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업무상 배임, 위증 등 쟁점 사항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을 넘어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회장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378611_1456893_m_3.jpeg" /></figure>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 시장의 근간 훼손, 주주 기망 등을 주장하며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합병 찬성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삼성, 합병은 합리적 경영 판단 주장…이재용 "사익 추구 없어"삼성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승계와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녹록치 않다.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면서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이 이번에도 검찰이 아닌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 회장은 오랜 사법 리스크를 벗고 그간 추진 동력이 약했던 '뉴삼성'·M&A(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이 회장은 재판으로 해외 출장에 제약을 받는 등 장기간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혀 왔다. 실제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만 10년째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이후에도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총수의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 삼성은 2022년 말 이재용 회장 체제 이후에도 '뉴삼성'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반도체는 업황 부진과 함께 찾아온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고꾸라졌고, 제2 반도체가 될만한 신성장동력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는 삼성 반도체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 올해 영업이익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65337_1457284_m_3.jpeg" /></figure>이런 차원에서 향후 이 회장이 선보일 '뉴삼성'에 관심이 쏠린다. '뉴삼성' 큰 줄기는 그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가진 최후진술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키워드는 삼성 재건, 미래 준비로 요약된다.이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런 차원에서 삼성의 기술 개발, 미래 투자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 세계 최초로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7년 세계 최초 1.4나노 양산을 정조준하는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반도체 뿐 아니라 삼성은 바이오, 배터리 등에서도 글로벌 선두를 위해 시설 투자 및 기술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하만 이후 멈춘 대형 M&A가 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다. 최근 삼성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미래로봇 개발을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삼성 정상화 탄력…미래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부활할까초격차 기술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 기업 입지를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삼성은 향후 주력 사업 정상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이런 맥락 아래 미래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 관계사 경영진단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을 작년 말 신설했지만 앞으로 그룹 전체의 전략을 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전자 내 사령탑 복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가늠하게 할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올해가 이재용식 '뉴삼성'을 보게 될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인 그가 등기이사로 복귀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다.</div>

항소심도 '무죄' 선고로 햇수로만 10년째 사법리스크 벗게 돼. 대형 M&A 및 초격차 기술 투자 등 '뉴삼성' 가동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이재용 2심 무죄] 한숨 돌린 삼성, 경영 시계 정상화 속도(종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36572_1457069_m_1.jpeg" /></figure>▲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재계는 이날 선고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한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거나, 적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삼성은 그간 발이 묶였던 '뉴삼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실형 판결이 나올 경우 또 다시 경영 활동이 멈추게 돼 삼성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마니아층 두터운 노랑통닭, 올해 새 주인 찾나?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식음료(F&B) 프랜차이즈 업종의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불황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프랜차이즈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며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명륜진사갈비는 포레스트파트너스와 1600억 원 규모의 경영권 인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필리핀 최대 식품기업인 졸리비그룹에 인수됐다. 명륜진사갈비는 2023년 매출 2508억 원으로 전년(957억원)대비 162% 상승했으며, 컴포즈커피는 2023년 매출 888억원을 올리며 전년(737억)에 비해 20% 증가했다.노랑통닭(법인명 노랑푸드)을 보유하고 있는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노랑통닭은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TOP10 내 드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이다. 이들은 매각 자문사로 삼정 KPMG를 선정하고,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군인 잡아라…‘200만 황금알’ 나라사랑카드 경쟁 ‘치열’내달 선정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은행권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총 발급 규모가 약 200만장에 달하고 매년 2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황금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각종 군인 대상 혜택 및 상품을 내놓으며 사업권 입찰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중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3기 사업자로 선발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33년까지 최장 8년간 사업권을 갖는다.나라사랑카드는 입대 전 신체검사 때 발급받는 체크카드로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예비군 기간까지 약 10년 간의 병역의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에는 병역증·전역증·급여통장·교통카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또 카드 부가 서비스로 PX 할인과 병 무료 상해보험, ATM 수수료 면제, 금융우대 서비스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div>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2/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 등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03/20250203000059_0700.jp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무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리스크 털어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64572_1457409_m_1.jpe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용 2심 무죄] 변호인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에 전념 희망"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 "관세로 미국인들 죽일 셈인가" 거센 반발 마주한 트럼프

[뉴스핌 이 시각 PICK]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外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무표정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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