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승조원, 교도소보다 환경 열악…3년간 240명 유출"

황희 "파격적 처우 개선 시급"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승조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이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총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해 연 80~100명가량인 양성 인원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 유출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 및 수중 수 백m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간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일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하며, 휴식 시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극도로 제한된다.

위생 환경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이용해야 하며,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은 손원일급 잠수함 1.2평, 장보고급 잠수함 1.1평으로, 교도소 독방 최소설계기준(1.63평·법무시설기준규칙)보다도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침대가 부족해 승조원 3명이 2개의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핫 번킹'(Hot Bunking)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2019·연세대)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에서 잠수함 승조원의 스트레스가 수상함 승조원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등 정신건강의 열악함이 증명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필수 전략자산이자 핵심 인력이고,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이라며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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