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허파’ 자르고 기업 투자…“무용 넘어 해가 될 것”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정부,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를 없애려는 것”

25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총 1603㎢로 그린벨트의 30% 가량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녹지 감소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효과를 떨어뜨린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면 폭염과 홍수 피해 완화와 같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난 여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체감했으면서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 10곳은 “1·2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제된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추도록 ‘안전 장치’를 설계했다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를 푸는 건 그만큼 사회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푸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푼만큼 다른 녹지를 묶게 돼 있다. 해제된 그린벨트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1·2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한만큼 대체지를 구한다는 건 법적인 프로세스여서 지켜가면서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체 여부가 아니라 ‘왜 이런 방식으로까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인구감소 시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용하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권한대행’이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다시 개발 카드를 꺼낸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대규모 정책은 선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