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사·정무·정책 난맥… 전면 쇄신만이 돌파구" [임기 반환점 尹정부]

4대 개혁 의·정갈등 블랙홀에 빠져

경기 회복 부진·명태균 녹취 파문

尹 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 추락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실 운영 난맥상, 당정 갈등이 겹치며 국정수행 지지도는 집권 후 최저치인 10%대로 추락했다.

세계일보가 3일 여야 원로와 정치 컨설턴트·여론조사 전문가·교수·평론가 등 9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수술 없이는 임기 후반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인사와 정무·정책 전반에 걸친 전면적 쇄신만이 돌파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흥수 상임고문은 “쇄신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당정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이 바라는 조치를 강단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정치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상생·협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는 사과가 아니라 수사 같은 명백한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윤석열정부의 브랜드인 4대 개혁도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등 국정 동력을 약화하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개혁도 21년 만에 정부의 단일 개혁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선 아직 대화 진척조차 없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성과를 기대한 교육 개혁도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윤석열정부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라는 악재를 안고 출범했다. 고물가 속에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0.2%, 1.1% 줄며 뒷걸음질쳤다. 여기에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고금리 장기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소매판매는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감세와 건전재정 속 긴축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다만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정책은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72%로 역시 최대치다. 3주 연속 부정평가 1위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17%)가 꼽혔다.

조병욱 기자,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