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300_905602_40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노종면, 이재강, 한민수, 진선미, 민형배, 박상혁, 이정헌, 오세희, 안도걸, 이언주, 윤종군, 최민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24157451_w.jpg" /></figure>이들은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아울러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독주 견제"

<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756_906202_253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남희, 허종식, 이연희, 이수진, 박정, 윤후덕, 임미애, 김용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해야"

<div>'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안에는 안 들어가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41028490_w.jpg" /></figure>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與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 안 들어가… 공론화 예정"

<div>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906_905106_3814.jpg" /></figure>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 12인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이에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기웅, 이만희, 박성훈, 최형두, 박충권, 추경호, 김정재, 김태호, 백종헌, 김기현, 김승수, 배준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 12인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기웅 등 12인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27536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V3X0I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한 매체는 나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해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나 나 의원은 그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최고위원도 국민권익위 국감에 질의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 내내 ‘기승전-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부속실장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함께 발의한다고 밝힌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아랑곳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난동범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다시 얻어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한 듯 발언 말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배우자 증인인데 국감 참석…'나경원 방지법' 발의할 것"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50440791_w.jpg" /></figure>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한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복권 대행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당첨금 미지금,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 의원은 정부에 4대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다.정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애로를 갖고 있다"며 "감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 국감] 野 정연욱 "정부,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 방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ZSXBI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우영 등 14인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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